강득용(광주전남전기원노조 남부지회장)
발전소를 건설하면 생산된 전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데 해남땅에 건설하면 대도시 광주나 여수·목포·광양 그리고 서울·인천·경기 등으로 수많은 철탑을 통해 특고압으로 송전해야 하며 그 비용이 엄청나다.
송전하려는 거리가 멀수록 전압이 높아야 하는데 현재 한전에서 송전하는 특고압이 154kv, 345kv, 765kv가 있다. 송전하는 전압이 높을수록 전선두께가 두꺼워야하고 철탑높이 또한 높아야 하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땅끝 해남에 핵발전소를 지어서 서울·경기 등 대도시로 송전하는것 하고 서울 여의도에, 인천 앞바다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는것 중에 어떤것이 비용이 적게 들겠는가?
서울에서 한강물이 냉각수로 부족하다해도 인천 앞바다는 냉각수 걱정은 없을 것이고 이산화탄소도 배출되지 않는다는 친환경 에너지라면 대도시에 건설하는게 환경오염도 줄이고 좋을거 아닌가.
환경문제, 경제성,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이 많다지만 무엇보다 아직도 한반도가 휴전상태이고 미국은 심심하면 북을 악의 축이니 하며 경제봉쇄에다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위협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휴전선 이북에서의 작전과 북한정권 제거, 북한군 격멸, 통일여건 조성을 목표로한 작계5027에 따라 키리졸브 훈련을 하며 북의 체제전복을 노릴때 북이 얌전히 있기만 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핵발전소 건설을 논하기전에 우리가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지부터 다시한번 돌이켜보자. 최소한 남북긴장이 해소되고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한반도에서 제국주의적 힘의 논리가 사라지고 외세 개입없는 자주적인 평화정착과 통일무드가 조성된 다음에 그때가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동북아에서 계속해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군이 남아있는한 한반도는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
지금의 중국은 세계 유일 패권국가인 미국에 맞설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이며 서해에서 한미군사훈련을 한다면 중국 또한 서해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까지 해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원치않는 전쟁에 휩쓸릴수 있으며 만에 하나 중·미간, 북·미간 긴장이 지속되고 무력 충돌까지 발생된다면 핵발전소가 있는 한반도는 그야말로 핵폭탄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될 것이다.
1994년 6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면공격을 착수하였으나 한국정부는 전쟁이 추진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러시아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서야 대응에 나섰다.
전쟁개시 한시간 전에 북한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말았는데 당시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 게리 럭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소개한다.
"한반도와 같은 인구 밀집형 도시 환경에서 현대무기가 대거 동원된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사망자는 100만 명을 넘게된다. <중략>. 원자력발전소 중 하나만이라도 파괴된다면 한반도는 죽음의 재로 뒤덮이게 된다.한반도를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은뒤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점령할지 모르지만 중국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