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남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김효남 의원(해남2·민주)이 전남도의 내년도 농업예산 감액과 수산분야 예산은 생색내기용으로 반영하는 등 이율배반적 예산 편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256회 도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한 것.
김 의원은 해양수산환경국장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영세 어업인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없는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다"며 "또한 영광부터 광양까지 6300㎞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진 전남도가 내년도 해양쓰레기 처리예산을 10억5000만원만 편성한 것은 해양환경 정화를 외면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어민소득의 큰 몫을 차지할 어패류 수산종료방류사업 예산 역시 15억원만 편성해 어업현실을 외면한 예산편성이라며 집중적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16일 열린 농림식품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년 농업분야 예산이 8097억원으로 올해 9150억원보다 11.5%나 감액됐다며 전남도의 전체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농업예산이 감액된 것은 농도 전남을 포기한 것이라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