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예결위, 명시이월은 운영 잘못 지적
지난 16일 열린 해남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검토에서 이종록 의원은 "소외된 주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을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기금 조성 목적에 맞지 않다"며 "이웃을 발굴해 책정된 예산을 사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남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과 17일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영계획과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예결위 의원들은 지방채를 발행해야하는 해남군의 긴축재정 상황에서 올해 실시할 계획이던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시킨 것에 대한 예산 운영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철환 의원은 이날 조기집행과 교부금 삭감, 지방채를 발행하는 군 재정형편에 순수 군비로 세운 해남지역자활센터 이전사업비 1억5000만원을 올해 편성해 놓고도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들어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만을 편성해 놓고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 없이 명시 이월시킨다는 것은 군 재정 여건상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희재 의원은 "한해대책 관정개발 사업비가 특히 많이 명시 이월됐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관정을 개발하지 못하는 면과 마을도 많은데 적절치 못한 예산운영이다"고 지적했다. 한해대책관정은 올해 119공(2억원) 중 52공이 미준공된 상황이다.
이날 이종록 의원은 "영암호수질개선연구용역비가 140여억원의 교부금이 삭감된 2회 추경에 편성됐던 것은 시급하기 때문 아니였냐"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용역을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필요 없는 사업인 것 아니냐"고 꼬집어 물었다. 또한 "이 사업은 2007년경에도 해남군이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1번은 예산을 삭감하고 1번은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용역을 진행하지 않아 불용처리 했었다"며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것도 문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남군 관계자는 "수질개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18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남군의 2010년도 본예산과 기금, 명시이월 사업비 등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