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경감대책을 살펴보면 방과후 학교 활성화, 공교육 강화, 사교육 없는 학교 육성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그동안의 국가 통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학교 자율화 정책 강화와 교육과정 편성과 교직원 인사 등의 권한을 일선 학교에 맡겨 교육의 다양화와 경쟁력 향상을 유도했다.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와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과교실제도 본격 운영된다.
또한 2012년까지 사교육 없는 학교 1000개를 육성하고 방과후학교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통해 참여율을 전체 3/4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영어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선 영어회화에 능통한 전문강사 5000명을 선발해 일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치하고 현직 영어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도 확대한다. 또한 교육방송을 활용한 무료영어 학습 서비스가 강화된다.
사교육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심야 교습을 하거나 신고된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는 등 편법 운영하는 사설 학원에 대해서는 신고하면 포상을 하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확대된다. 경시대회나 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이 금지되며 수학이나 과학에 지나친 가중치도 제한된다. 과학고 입시에서는 2011학년도부터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이 없어진다.
교과부는 "2010학년도부터는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교과부 발표에 대해 기존 대책을 묶어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고 현장 적합성과 체감효과가 다소 부족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