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해남군 쓰레기종량제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쓰레기는 가연성, 비가연성,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5종으로 나누어 분리배출하게 되어 있다. 해남군도 이 규정대로 쓰레기 배출시간을 비롯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방법을 공지하고 있다. 이 중 생활쓰레기의 경우 가연성과 비가연성으로 구분해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배출 되고, 또 분리수거 처리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문제는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에서 봉투를 구분해 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읍내 지정판매소 대부분이 가연성봉투 한 종류만 판매하고 있거나 봉투 판매 자체를 하지 않는 곳도 많다. 이유는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를 팔지 않아 규정대로의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다, 아니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가연성봉투 한 종류에 가연성과 비가연성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있다.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해남군이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해남군 측은 봉투는 한 종류이지만 분리배출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점은 주민도 동의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굳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의미가 퇴색된다. 그래서 해남읍내에 쓰레기봉투 판매소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배출된 쓰레기의 봉투 외양으로는 가연성과 비가연성 구분이 쉽지 않은데 수거 후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제대로 구분해 처리되는지도 의문이다. 여기서 쓰레기종량제가 무엇인가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종량제 봉투 도입 자체가 쓰레기를 줄인다는 취지로 연결된다고 볼 때 해남군 관내에서 그 쓰레기를 담아낼 봉투 자체의 구분이 유야무야 되어 있다는 것은 제도 시행을 이끌어야 할 행정당국이 그 책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제도 실행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해남군은 쓰레기종량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해남군은 쓰레기종량제를 거부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심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