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해남 걸맞게 경관 우선하는 시설물 설치해야
관광해남을 지향하는 해남군의 각종 시설 정책이 경관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관디자인 문제는 유럽 선진국에서는 행정의 중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경관의 중요성이 사회적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놓여있다.
해남군도 삼산 중리마을 입구 산을 깎아내려 조성 중인 축사가 문제로 불거지면서 경관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선진국이 주요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경관의 중요성을 핵심과제로 여기는 예는 네덜란드 남부고속철도 공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벨기에와 프랑스를 잇는 고속철도 공사에서 네덜란드는 비용이 많이 추가되더라도 자연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노선공사를 하는데 있어 바위나 나무들을 불가피하게 옮겨야 할 경우도 서로 간 의견을 조율했고 나무 한 그루를 옮기는 문제도 환경전문 관리인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 또 당초 계획한 예산이 훨씬 초과되는 데도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구간을 터널공사로 진행했고 브릿지가 들어설 곳도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 과감히 설계를 변경했다.
또한 네덜란드는 지상에 들어서는 모든 시설물이 인간을 위해 들어서는 만큼 어떠한 시설물도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사를 하는데 기본 철학이었다.
관광해남을 지향하는 해남군에 있어 자연경관은 관광자원으로, 해남군의 문화수준과 행정수준을 가름하는 잣대로 등장할 시점에 놓여있다.
따라서 모든 시설물을 허가하는 데 있어 경관을 중시하는 행정정책이 필수로 대두돼야 하고 그것을 위한 경관심의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
경관디자인의 중요성은 땅끝 해안가의 경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무분별하게 들어선 건축물로 땅끝마을은 땅끝의 상징성을 많은 부분 상실했고 땅끝 주변 해안가에 들어선 건축물도 경관을 훼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물론 경관을 보존하는 행위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선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과정이 축척되면 경관을 보존하려는 사회적 인식이 선진국처럼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따라서 해남군도 건축부서와 토목, 해양, 농업, 임야, 관광 등 시설물 허가와 관련된 부서를 아우를 경관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야 할 시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