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중심으로 농촌 구조조정
고령 영세소농 농사짓도록 배려 필요
한미 FTA는 도농간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농촌사회 내 농민들간의 양극화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미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농촌이며, 농업군인 해남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해남군은 4개반 8개팀 39명으로 FTA 대책반을 구성하고 한우, 양돈, 닭, 보리, 콩, 한라봉, 양파 등의 피해가 크고 인삼, 고구마, 감자 등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할 것으로 내다봤다.
군은 보리, 콩, 양파, 겨울배추, 마늘, 고추는 재배면적을 줄이는 운동을 전개하고 인삼, 고구마, 감자, 매실, 무화과, 밤호박 등으로 대체하며 신선채소, 세발나물 등을 틈새작목으로 권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겨울배추 역시 중국산 수입이 늘고 있어 가격 폭등이 심한 실정이고, 정부가 유럽과 중국 등과 FTA를 추진하고 있어 모든 작목이 외국산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외국 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 규모화, 생산비절감과 품질향상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해남농업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압박를 받게 됐다. 이러한 압박은 농촌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인 고령농가들에게는 큰 부담이라서 체질개선이 쉽지 않고, 소득감소와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기준 농업인구가 174만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에 해당하고, 그나마 55세 이상이 전체 농민의 68%에 달하며 40세 미만은 6%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와같은 근거로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농촌은 이미 몰락하고 있다며 소득보전을 전제로 규모화와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해남군의 통계를 살펴보면 총 1만904호 농가 중 60세 이상이 7910호로 72.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7대3의 농가 연령구조가 10년 후면 8대2로 변하고, 이에따라 농지 소유는 더 규모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지는 규모화 되는 등 진통을 겪으면서 생산부문에 변화가 있겠지만 고령 농가 수는 여전해 농촌사회에 지출되는 복지비용은 더 많아질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도시자본이 농촌을 점유할 가능성이 커 농업에서 퇴출된 고령농민들, 특히 1500평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3645명의 영세소농들은 노후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영세소농들이 보유한 농지는 다 합해도 150ha로 해남군 경지면적에 비해 턱 없이 적은 면적이다.
영세소농들이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는 유통구조가 필요하다.
해남군은 고구마와 겨울배추, 쌀 품목을 차별화된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고구마와 겨울배추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크고, 해남이 주산지로 인식된 만큼 그 이점을 살려 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도록 하는 적극적인 생산, 마케팅 정책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