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청, 설계비, 매립허가 해결돼야 선형변경 가능
남창~삼산간 도로확장공사 구간중 남창구간 노선 확정을 두고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군, 지역주민간의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지난 2일 북평면 남창 시행사 사무실에서 채일병국회의원과 박희현 해남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장, 건교부 과장,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현장 설명회는 채일병 국회의원이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을 확인해보겠다는 의사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됐다.
현재 남창구간에서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는 선형 결정문제 ▲공유수면 매립 확장 ▲ 현재 도로 편입확장▲남창대교 현수교 가설에 대한 문제로 건교부, 익산청, 군, 지역주민들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구간은 지난 2000년 노선선정협의를 통해 현재도로를 편입해 확장하는 것으로 선형이 결정 됐으나 2001년 공유수면 매립노선으로 변경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됐다.
이후 2004년 지역주민들은 공유수면을 매립할시 기존다리 철거후 기존과 달리 잔존시설 및 인근매립된 공유수면내 시설물 까지 완전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조류소통이 원할하도록 육교형 다리를 신설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진정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진정은 매립반대로 의견으로 제출돼 2006년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이 반려돼 기존도로를 따라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군과 지역주민들은 현재도로를 확장할 경우 북평면사무소, 중학교, 5일시장 등 주요기관이 편입되고 주민생활권 침해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선형변경을 요청한 상태이다.
이같은 해남군과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대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선형변경 설계비 5억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허가 여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환경파괴,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한 허가여부가 해결돼야 한다며 해결책이 없는 경우에는 선형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국장의 답변에 대해 채일병의원은 익산청과 해남군, 자신이 직접 담당부서를 순회하며 협조를 구하고 협의를 통해 대안을 찾자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과 해남군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며 두 기관은 진정 주민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