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회기 성격에 맞는 의정활동 해야
집행부 견제하는 수준높은 전문성 요구
2007년 들어 첫 군의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군의원들의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몇 군의원들이 군정 업무보고 자리인데도 군정질의답변 자리처럼 질의를 하고 있어 집행부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모 공무원은 7월 정례회기 때 열리는 군정질의답변과 새해 초에 열리는 군정 업무보고에 대한 차이를 군의원들이 인식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각각의 회기가 갖는 성격을 인식하고 그 회기에 맞는 전문적인 의회 운영이 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각종 보고 및 토론은 본회의장이라는 무게감에 맞게 군의원들의 질의 내용도 담보돼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개인적인 의문사항 등을 질의한다거나 단답형 질의는 군의원 스스로 군의회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지적이다.
또한 40~50대로 꾸려진 군의회 의원들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공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군의회가 돼야한다는 주문도 일고 있다.
현재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은 4기 의회에 비해 의욕에 찬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질에 대해서는 높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견제기능이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200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2006년도 집행된 군수 포괄사업비 문제가 동료 의원에 의해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안제시 없이 의원들 간 내부적인 논란과 갈등만 빚다가 승인해 준바 있다.
또 이번 군의회 임시회에서 보육시설 위탁과 관련해서도 집행부가 군의회의 동의 없이 위탁문제를 처리했는데도 집행부 안을 그대로 승인해 줬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미 행해버린 행위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승인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군의원들의 반응이지만 그 같은 의회의 자세가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군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군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도 지나치다는 게 집행부의 의견이다. 군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그 일을 처리해야 하기에 꼭 필요한 자료에 한해서만 요청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군의원들이 회기에 자리를 비우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자리를 비운 군의원들의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타나 비판을 받았다.
현재 군의원들은 봉급을 받고 있다. 비록 적은 액수의 봉급일지라도 그것은 회기 동안 일을 해야한다는 조건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을 해 성실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질 높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군의원들 스스로 공부하고 선진 지자체의 사례를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군의원들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