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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를 가다
해남군기업도시협의회(위원장 이정묵)는 해남 영암에 건설될 관광레저도시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월 29일과 30일 1박2일 동안 인천송도 신도시와 관광레저시범도시로 선정된 충남태안을 다녀왔다.
민관으로 구성된 기업도시협의회 군측 위원인 민경완투자진흥과장, TF팀 강만석팀장과 김영관씨 그리고 민간위원인 임길수, 김정일, 강경권, 박종기, 변남주, 김영선씨가 각각 참가했다.
송도지구
- 주 사업시행자 인천시
- 국제비즈니스센터(65층 美Gale社와 Posco건설이 합작 167만평, 127억달러) : 컨벤션센터, 호텔, 오피스 빌딩 등 61개 빌딩
- 첨단 바이오단지 : 바이오신약 생산시설, 개발연구센터
- 지식정보산업단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연구센터와 벤처빌딩완공, 32개 벤처센터 입주예정
- 신항만 건설
영종지구
- 주사업 시행자는 정부투자공사와 인천시
- 인천국제공항 : 현 2개의 활주로를 5활주로 증설
- 인천대교(21㎞ 건교부 2조원): 영종도 송도간
- 공항지원 배후 신도시(424만평)
- 레저·관광단지개발(213만평) :마리나·카지노· 호텔·워터파크 등 해양종합리조트
- 실미도 : 차 없는 자연 생태섬
- 골프장 : 120만평 72홀
청라지구
- 주 사업 시행자는 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 국제업무기능 : 금융
- 정주기능 : GM대우, 첨단레저시설과 첨단화훼단지가 들어서 외국인가 수도권 시민들이 거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레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도시. 고압선의 지중화 사업 시행 중
중국,일본겨냥 첨단 물류 복합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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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역은 한국에 대한 외국투자의 감소와 중국의 등장, 한국의 열악한 기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중국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속빈강정으로 전락될 것을 우려하여 2002년 1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를 선언하면서 범정부 차원으로 출발했다.
인천송도신도시는 2003년 6월 계획이 완료된 후 그해 10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문을 열자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제비즈니스, 항공·해상 물류의 허브, 정보·바이오, 관광레저, 교육·금융·의료산업이 복합된 컨셉이다.
1단계 사업기간은 2003년∼2008년중국의 올림픽 개최전까지이며, 2단계는 2020년이다. 계획인구는 50여만명에 총 기반사업비가 15조원이며 총 6336만평에 3개 지구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간척지에 조성되는 송도지구(1600만평), 인천국제공항의 영종지구(4200만평), 인천북단의 청라지구(540만평)로 구성됐다. ‘아직도 허허벌판이겠지’ 하는 위원들의 선입관이 무색하게 인천은 사업을 시작한지 2년 반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송도를 상징하는 21층인 인천자유구역청 홍보관에서 도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옥상에서 새로 들어선 산업시설과 주변의 인천대교 건설현장 등을 망원경으로 살펴보고 난후 해남영암관광레저기업도시 성공 가능성을 어렴풋이나마 상상할 수 있었다.
정부 전폭적 지원이 개발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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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국제화 컨셉으로 차별화한 사례라 생각되는데 그 성공요인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이라하면 ‘국제간 경제행위에 있어서 치외법권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획기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SOC 조성이 충분히 확보됐는데 국제공항 항만과 각종 고속도로공항·지하철도와 인천대교외 연육교 등이다.
셋째, 국제 항공·해상 물류테마에 다양한 복합컨셉에 북한의 개성자유공단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어 차별화에 성공했다.
넷째, 중국 상해의 푸동지구를 모델로 각종 인센티브를 미끼로 외자유치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현재 총 147억 달러를 유치하여 컨벤션센터 등이 건설 중이며, 송도의 400여만평 부지도 12만7천 평을 제외하고는 분양이 완료되었고 최근 청라지구 아파트도 국내외 기업에 모두 분양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각종 국내법에 의한 규제 미적용과 관세와 각종 세제혜택, 소요자금지원 때문이다.
다섯째, 외국의 시스템 도입에 선진사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분에 외국인과 내국인(30%)을 위한 미·영의 초·중·고 사립학교는 2008년 개교예정이며, 해외명문대학과 외국의료기관(의사 350명)도 유치된다. 한국어와 영어가 공용어이며 모든 문서에는 영어가 사용된다. 유러화·미화·엔화 등 주요외국 통화가 자유롭게 통용되고, 외국 방송국 진출도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골프장 레저관광시설 호수·습지, 생태공원, 화훼(41만평)공원 등이 들어서는데 녹지공간은 36%로 타 첨단도시가 20%대임을 감안하면 쾌적한 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시민들의 3년 전 시각은 “뭐 새로운 정책하나 만드는가 보다”였다가, 지금은 “어! 이제 되는구나!” 실감하고 이제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서울사람들이 인천을 빼앗아간다”고 불안해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정부와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인천에서 분리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분리코자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그 동안의 노력과 1조5천억원의 투자로 일군 결실인데, 인천의 새로운 꿈을 빼앗아가려 한다”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또 “각종 사기사건이 난무하고, 어민피해보상용 땅 분양에도 서울사람들이 판친다”고 한다. 또한 “외국투자가는 IMF때와 같이 돈만 벌어 튈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있다”며 해남지역에서는 지역민들이 미리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것과 민간단체가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고 인천홍보 관계자는 특별히 주문했다.
J프로젝트의 경우 최근 전경련에서 5백만평을 독자개발을 희망하고 전남의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기본계획을 보면 기반조성 후 땅 팔아 이익을 챙긴 다음 될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
태안은 완료 후 최소 10년 동안 주사업자가 직영하도록 했으며 인천의 경우 땅은 50년 임대이며 시행자는 주거지 5, 산업용시설 5의 비율로 동시 건설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개발이익을 인천은 구도심 활성화에, 태안은 공설운동장 건설과 도로개설 부남호 수질개선에 투자하기로 협약했는데 기업의 상생·공존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해남기업도시 관광레저로는 한계 특화산업 구상해야
해남영암기업도시는 수도권 2천만명과 중국 동북의 도시들을 배후로, 기존의 환경을 배경으로 한 인천과는 달리 차별화된 분야를 찾아내야 한다.
현재 발표된 사업의 대부분은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맞는 생산적인 첨단산업과는 거리가 멀어 위험해 보인다.
골프장은 모든 기업도시에서 약방의 감초사업이며, 더욱 태안의 중심테마다.
카지노는 누가 보아도 매우 향락적이다. 또 관광레저도 모든 기업도시의 내용이며 과대투자로 부도가 난 일본의 미야자끼, 최상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에버랜드와 롯데월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이 드디어 미·일을 넘어 제일의 교역국이 되었다. 중국은 세계경제의 중심에 설 것이고 해남의 기업도시는 중국 제일의 도시인 상해 그리고 동남아 등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해상물류 외에 인천과 차별화된 다양하고 생산적인 첨단산업과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어울러야 하며 향락·관광레저는 양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 고유의 문화와 예술·환경이 기조가 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스터플랜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획기적 지원은 성공을 가능케 하는 지름길이며 애매모호한 추진주체도 명확하게 결정돼야 한다. 외자유치를 위해 친환경·문화이미지를 함께 개발하여 세계에 홍보해야 할 것이다. 투자기업에게는 상생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하겠다.
변남주(기업도시협의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