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 대안 '농업클러스터'

2013년까지 전국 100개 클러스터 추진

농림부 지역만이 가진 독창적인 클러스터 요구

  올해 20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림부는 오는 2013년까지 전국에 100개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농업 클러스터는 일정지역의 특화된 농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농업인과 관련산업, 대학, 지자체가 하나의 유기체로 운용돼 기술집적과 규모화를 동시에 달성, 지역농업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모델이다. 
  보성군은 지역농업의 중심인 녹차산업을 농업과 연관사업, 문화관광과 연계해 녹차클러스터도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보성군은 전국의 46%를 차지하는 650ha의 차밭을 생산자 연합회가 주축이 돼 운영 및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녹차생산은 녹차가공품과 가공식품 생산으로 이어져 보성군내 36개 가공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녹차와 소리를 주제로 한 보성다향제는 500만명이 찾는 관광상품으로 자리잡고 있어 1200억원의 경제효과를 내고 있다.
  300여 녹차생산농가와 36개 녹차가공공장을 중심으로 녹차묘목재배, 비료농약판매, 수확장비사업, 재배기술보급사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보성군이 행정지도를, 전남대 바이오레귤론사업단과 차시험장, 농업기술원이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녹차를 화장품과 신약을 개발하는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녹차관광, 문화기행 등 관광상품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 녹차를 중심으로 연관된 조직들이 집적되고 있다.
  농업클러스터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남 강진 장흥 벌교 순천 등 5개 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남쌀친환경클러스터처럼 여러 지자체를 아우르는 클러스터가 있다. 추진주체에 따라 지자체 주도형, 대학 및 연구소 주도형, 생산자단체 주도형, 기업주도형으로 나뉘며 가공업체나 특정품목, 농촌관광이나 친환경농업 등이 주도하는 클러스터가 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클러스터는 안성맞춤, 괴산고추, 장수사과, 임실치즈, 보성녹차, 풍기인삼, 강원한우, 백두대간, 경북한우, 포천한과, 영동포도, 서천모시, 함평과학농업, 하동녹차, 아산친환경, 정읍순환농업 등이다.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르고 발전의 동력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가 성장 잠재력이 큰 핵심요소를 발굴해내는 것이 관건이다.   
  농림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지역농업클러스 추진기관으로 육성,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주체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에 클러스터 일반 이론과 사례, 리더쉽개발, 클러스터 경영 및 마케팅, 국내외 성공사례 등을 올 11월부터 위탁교육 한다.

배추연합사업. RPC 통폐합

부분별 연합사업 활성화가 관건

 해남지역은 현재 주력산업으로 떠오른 쌀과 배추 고구마 연합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3년 지자체가 중심이 돼 겨울배추 전량계약재배 사업을 추진했지만 참여 주체간의 인식이 통일되지 못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RPC(미곡종합처리장) 통폐합  인력감축, 통합RPC 운영, 경영자 영입 등에 대한 대안이 부족했고, 해남군이 통합을 이끌어 낼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농림부가 통합RPC에 대한 현대화 규모화 된 시설지원, 법인으로 전환할 때 채권매입 예외특례 및 세금감면 등의 법적 정비를 하지 않아 논의가 중단됐다.
  RPC 통폐합을 유도하려면 농림부와 지자체가 현대화, 규모화된 시설을 지원해야 고품질로 생산된 벼를 최고 품질로 가공할 수 있고 나머지 시설을 건조 저장 시설로 활용하는 통합효과를 낼 수 있어 이를 전제로 한 쌀판매법인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3년이 지난 겨울배추 연합사업은 아직도 지지부진하며 농협간의 이해에 따라 운영이 크게 좌우되는 상황이어서 연합사업을 바로 판매법인으로 전환시켜야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읍시 5개 RPC가 통합됐지만 법인으로 발전하지 못해 운영에 난맥상을 겪고 있다.
  해남은 배추 쌀 고구마를 중심으로 연합사업을 활성화 해 이를 판매법인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농업발전의 핵심으로 떠오른 클러스터에 대해 생산농가와 지자체, 유통조직들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별지원 NO 패키지지원 YES

농정지원시시템 변화

  정부의 지원방식이 개별지원에서 패키지 지원으로 변하고 있어 농정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림부는 친환경농업단지, 탑라이스단지, 마켓팅조직, 농업혁신클러스터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 개별지원 방식을 바꿔 사업중심, 농관련 조직 중심, 패키지 중심으로 지원방식을 전환해 투자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정형 농림부 구조정책과 클러스터담당은 “지역의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역에서 독창적인 농업발전의 동력을 찾고 이를 산업화하는 지역의 자율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농정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농업인과 농업경영조직을 육성, 전문화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올해 클러스터시범사업을 신청받아 20개 지역을 선정해 1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해남군도 고구마와 겨울배추클러스터를 고민했지만 연합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았고, 추진주체가 뚜렷하지 않아 포기했다.
  농림부는 이달 공동마케팅조직 선정사업을 공고했는데 지역 내 농협 2/3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사업단이나 통합된 법인체 등에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아예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해남은 RPC(미곡종합처리장)통폐합을 통한 판매법인 신설이 2년전부터 논의됐지만 진척이 없는 실정이고 배추연합사업단도 전량계약재배 사업 후유증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농업의 여건과 농림부의 농업지원방식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지역 농정의 방향도 새로운 틀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 농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군과 농협, 생산농민, 지역의 기업, 전문가집단 등이 하나로 모여 지역농업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능동성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다.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지역의 혁신주체들을 교육하고 협력구조를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