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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박철환 해남군수는 본인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해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부실시공 된 도립공원 축구장을 전면 재시공 조치하라!!)

해남군의 재정자립도는 불과9.7%로 군정의 대부분을 국비 등 의존재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박철환 해남군수는 지난해 호화아파트. 집기 매입 논란 시에도 예산을 전용하여 물의를 빚더니 이번에는 관광성 해외연수를 위하여 예산을 전용하였다.

국가 의존재원의 축소로 해남군에서 차입한 빛이 150억원이 넘고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의 하락에 이은 최근 봄배추 가격의 폭락과 더불어 연일 치솟는 물가로 인해 농군인 해남군민들의 살림살이는 날이 갈수록 팍팍해져 가고 있으며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한 군민들의 뉴스는 남의 일이 아닌 해남군민 전체의 일일 것이다.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 유통과 판로 확보를 위한 국내출장을 했다 해도 시원찮을 상황에 장학 사업을 빙자한 관광성 해외여행이라니 박철환 군수는 군민들의 한숨소리도 듣지 못하는 벽창호인지 묻고 싶다.

더구나 군수수행을 빙자하여 비서실장 까지 동반했다니 군수가 해외 관광여행지에서 까지 비서의 수행을 받아야 된다는 사고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산물이기에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또한 동행한 군관계자는 군수 수행도 못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였는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의회로 보냈더니 군수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동반 여행한 해남군의회 일부의원들과 해남군 의회의 행태에 군민들을 더더욱 분노 하고 있다. 군수의 해외출장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해외연수인지 관광성 해외연수인지 판단, 견제하여 장학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될 수 있도록 군정감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해남군 의회의원들이 군수와 사이좋게 관광성 해외연수에 참여 한 것은 군 의회 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한심스럽고 실망스런 처사로 관광성 해외연수에 참여한 의원들은 군민들 앞에 엎드려 백배 사죄해야 할 것 이다.

장학기금은 해남군의 미래를 위한 인재를 육성하기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천정부지인 대학생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들의 등이 휘고 면학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벌려 경찰에 강제 연행되고 있는 이 통탄할 시국에 교육선진지 해외 관광여행 할 돈으로 어렵고 힘든 가정의 해남인재 단 한명에게라도 장학금을 줘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해남의 미래를 키워나가는 것이 민선 해남군수와 해남군의회의원 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 일 것이다.

12명의 해남인재 한 학기 등록금인 군민혈세 육천만원을 관광성 해외여행으로 낭비해놓고 “다른 지자체도 군수가 외국 나가면 비서실 관계자가 따라간다.”라는 해남군 관계자의 답변은 남이 하니 나도 하겠다. 라는 식의 무책임한 변명이고 다른 자치단체의 나쁜 사례를 밴치마킹 하는 해남군정은 군민들의 분노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박철환 군수는 군민혈세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인 금번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해 군민들에게 엎드려 백배 사죄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남군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조례, 규칙 등의 제도적 재발방지대책과 아울러 사전 해외연수 심의기구 구성, 연수보고서에 대한 실사 평가 등을 실시하여 군민의 혈세가 관광성 해외 연수로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해남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광성 해외연수로 낭비된 군민의 혈세를 환수조치 해야 할 것이다

해남군이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두륜산 도립공원 내에 설치한 축구장은 해남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초부터 잘못된 명백한 부실공사로 밝혀졌다. 일부 필수 재료가 부족하게 시공되어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해남군은 부실시공을 묵인했고 시공업체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일사천리로 준공검사 처리하였다.

더구나 해남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부실시공 된 축구장에 대해 자체 감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한 후 의회에 보고 할 것을 해남군에 통보하였음에도 해남군은 축구장 사용에 지장 없다는 이유로 부족시공 한 자재대 1억2백 만원을 정산, 환수처리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훈계처리 하였다. 이에 해남군 의회에서는 2011년도 업무보고 시 해남군에 부실시공 된 축구장의 전면 재시공과 함께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를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보고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전군수를 비롯한 해남군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로 해남 군민들은 외지에 나가 해남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 할 정도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부정부패를 바로 잡겠다고 선거공약으로 군민들에게 약속한 박철환 해남군수가 군민들의 대의 기관인 해남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인 축구장 부실공사 전면 재시공 촉구마저 묵살하고 군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는 군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로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기초부터 전면 재시공하라는 의회의 촉구를 무시하고 설계규정의 절반을 시공한 공종에 대해서 미 시공된 자재대만 환수하고 제반 공사비용 등에 대해 서 환수조치하지 않은 것은 시공업체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의 재시공조치 및 보고요구에 대해 해남군이 의회보고는커녕 멋대로 처리해도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해남군의회는 직무를 포기했거나 군수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해남군 의회가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촉구하면서 깨끗한 해남 만들기 범 군민 운동본부(준)에서는 해남군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해남군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여 물의를 빚은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장학사업 목적 외의 연수경비와 관광성 여행경비 에 대해 전면 환수 조치하라

2. 해남군수는 부실공사 한 축구장으로 해남망신 그 만 시키고 두륜산 도립공원 축구장을 기초부터 전면 재시공 조치하라!!

3. 해남군의회는 부실시공 의혹을 밝히기 위하여 두륜산 도립공원 축구장부실 공사 전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라!!

4. 해남군수는 해남군의회에 사과는 물론이고 군민들에게 축구장 부실공사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부실시공업체가 관련 공사계약에 참여 할 수 없도록 제재 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라!!

깨끗한 해남 만들기 범 군민 운동본부(준)는 해남군을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자주적, 민주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해남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해남군민, 해남향우를 비롯한 해남의 모든 양심세력들과 함께 해남군의 관광성 해외 연수 알리기, 부실공사 알리기, 국민감사청구,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도 높게 투쟁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1. 6. 8

깨끗한 해남 만들기 범 군민운동본부(준)

2011-06-13 15:33:18 14.48.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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