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와 민주당

오는 6월 1일에 도지사·교육감·도의원·군수·군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농수산업이 주력산업인 농촌지역인 해남의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만큼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군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선거 구도를 살펴보면 군수와 제1선거구 도의원은 무투표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군의원 선거는 비례의원 2명을 제외한 9명을 뽑는 4개 선거구에서 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군소정당인 진보당 예비후보 2명과 기독당 예비후보 1명을 제외한 대부분 예비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공천에서 탈락되어 무소속으로 나선 예비후보들이며 순수한 무소속은 아주 소수다.

그동안 호남지역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략적 판단에 기초하여 보수·수구 정당이 아닌 정당을 선택해 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민주당의 독식 체제로 구도가 짜졌다.

군의원 3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은 컷오프 방식으로 공천자를 확정했으며 1개 선거구만 경선을 치렀다. 이에 탈락된 6명의 후보들은 "상식도 원칙도 없다"며 윤재갑 의원의 사당화라고 집단반발하며 무소속 출마와 연대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경선을 거치지 않고 컷오프된 탈락자와 군민들에게도 그 사유를 당연히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군민들의 기본적인 알권리이기도 하고 공당인 거대정당의 책임이기도 하다. 군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이 책임지고 군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도의원 2개 선거구와 군의원 1개 선거구에서 권리당원의 여론조사만으로 경선을 치러 후보자를 결정했다. 그 결과 무소속 후보가 없는 도의원 선거구에서는 무투표로 당선이 예측된다. 그렇다면 민주당 권리당원이 도의원을 뽑은 결과가 된다. 원래 정당의 당원은 그 정당의 정강 정책에 찬동하여 스스로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 그러나 정치적 야망을 가진 사람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연·혈연·학연에 기초하여 입당을 시키고 관리하는 권리당원이 대다수라고 한다.

그렇다면 민주당 공천이 바로 당선이 되는 선거에서는 군민 유권자의 뜻이 전혀 반영될 수 없다. 이런 지역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군민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후보 모두가 민주당 소속이라면 무공천을 통해 유권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군민 대표성 있는 대변자가 선출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제까지 누구나 선거에 나서려면 자질과 능력에 앞서 제일의 과제가 자금력이다. 해남선거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연·혈연·학연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선거를 해야 하고 자금력은 조직선거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선거풍토와 선거문화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다.

해남의 선거문화를 바꿔 바로 잡아야 한다. 이 운동의 중심은 깨어있는 군민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주민자치운동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후보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주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고 이를 공표하며 이런 후보에 대한 정책지지 운동도 필요하다.

군민들이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껍데기는 버리고 튼실한 알맹이를 찾는 투표를 해 자랑스럽고 능력 있는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