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시도 구성지구 수용재결에 보상 관련 마찰 커질 우려
미협의된 부지 법원에 공탁 신청
주민들 행정소송 불사 강경입장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솔라시도 (일명 J프로젝트) 구성지구에 대해 지난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승인됨에 따라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돼 마찰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구성지구는 지난 2016년 10월 감정평가가 이뤄졌지만 사업 인증공시일이 2010년이라는 이유로 2010년 당시 공시지가가 기준이 돼 보상가가 책정되다보니 현시가의 1/3에도, 현공시지가의 6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상당수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른 사업기간을 연장할 때도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아 위법이라며 헌법소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성지구는 634만평(2095만9540㎡) 부지에 신재생에너지단지, 스마트팜, 골프장과 승마장, 마리나, 호텔, 켄벤션센터, 주택 등 스마트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성지구는 사업부지의 76%가 간척지로 483만평의 간척지에 대한 매립공사 완료 후 토지화되면서 사업시행사는 토지수용을 위한 50% 이상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게 돼 강제수용 절차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구성지구 매립공사가 위법적으로 준공된 만큼 이를 취소돼야 한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재판결과에 따른 어떤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되고 있다.
구성지구는 지난달 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사는 협의보상으로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해 법원에 공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지수용이 결정 후 보상금에 대해 법원에 공탁을 신청하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해남군에 따르면 사업시행사는 구성지구 사업부지 사유지 2868필지 중 20% 정도인 578필지에 대한 협의보상이 완료됐다. 사유지 소유자는 1248명으로 410명이 협의보상을 마쳤다. 때문에 838명, 1597필지에 대해서는 공탁이 이뤄진 상황이다.
중토위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한달내 이의신청을, 2달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상당수 주민들은 행정소송 등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 등에 대한 재감정평가가 이뤄지지만 사업 인정공시일인 지난 2010년이 기준이 되다보니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후 실시된 재감정평가에서는 보상가의 7% 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