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지자체 직접 투자 주민과 이익 공유

공공재인 햇볕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이익이 지역과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열악한 농어촌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보충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에 대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실상 개발에 따른 수익은 발전사업자만 받아가며 갈등도 빚어지는 만큼 법적으로 개발사업을 막을 수 없다면 자치단체가 주도해 개발에 나서고 이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부지가 사업의 성공 기준으로 지역의 수용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지역주민이 단순한 수용자가 아닌 공동개발자로서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민찬혁(더불어민주당, 읍·마산·산이) 군의원은 “해남형 농어촌기본소득 제도 도입시 재정부담이 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남군의 새로운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며 “해남군이 신재생에너지 SPC를 설립해 군이 주도하는 수익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군민과 공유함으로써 군민이 함께 성장하고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갈 구체적인 비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해남군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단지에 직접 투자하고 군유지 발전을 직접 추진해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군이 출자·참여 가능한 공공성 기반의 SPC 설립 방안을 검토코자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주식회사 설립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9월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용역은 4400만원에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이 맡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단계적으로 집적화단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환원하는 한편 군민들이 펀드에 참여해 에너지 기본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상 중이다”고 말했다.

이 처럼 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직접 투자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김해시의 경우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를 통해 공공 유휴부지에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 건설에 투자하고 이익을 다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시도에 나선다. 

군산시도 출자출연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나주시는 공공이 보유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시민이 직접 발전사업에 투자·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설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