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호 등 하구 복원, 환경보전·경제성장 동력

이재명 정부가 환경분야 공약으로 4대강 재자연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이 영암호·금호호 등의 하구 복원을 통해 환경·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과 충남 부여군을 비롯해 박지원·신정훈·박수현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하고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한국환경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주관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입법 정책토론회’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하구생태복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논의코자 마련됐다. 하굿둑·방조제 등으로 단절된 물순환을 부분 개방함으로써 수질과 생태계 복원에 나서자는 것이다. 

이날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은 “하구는 과거에는 식량 자급을 위한 직접적인 경제적 생산 가치가 최우선됐고 매입을 통한 토지확보와 치수 및 농업적 활용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현재는 탄소 흡수 저장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 생물 다양성 보전 등이 시대적 요구다”며 “하구 환경 악화와 생태계 훼손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는 부재하며 새로운 하구 정책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하구정책은 답보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산강과 섬진강 등 하구별 특성과 지역 이해관계를 반영한 유연한 복원과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태복원의 통합 시스템과 용수 이용의 안정성 구축을 위한 취·양수장 재구조화 소요 예산 국비 반영 등 법적·과학적 해법이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명현관 군수는 “하구생태복원은 이재명 정부 국가비전과 연계된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며 “ 특히 인공지능(AI)을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겠다는 국정의 방향과 맞물려 깨끗한 수질·맑은 공기·청정한 환경을 기반으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미래형 지역발전 모델을 실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하굿둑 건설 이후 생겨난 강과 바다의 순환 단절로 누적된 수질오염과 생물다양성 훼손, 연안습지 황폐화 등 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과 안정적 재원 확보, 이해관계자 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해남군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하구복원특별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민·관·정의 공동 협력체계 구축 등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