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농업기계 구입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2025-11-10     노영수 기자

3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 우대도
박종부 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해남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47회 임시회를 열고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농업기계의 정의와 지원 범위,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우대,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보조금 신청·결정·교부 절차와 환수 규정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농업기계는 농가 생산성 향상의 핵심 수단이지만 구입비용이 커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다자녀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옥, 스마트농업 육성·지원
이상미, 청년단체 지원 강화

이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통과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조성, ICT 융복합시설 장비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 설치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이 해남군에 정착해 고령화·인력부족을 비롯해 기후변화 등 우리 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의결됐다.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중 청년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 지역주민과의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 지원, 환경정비 및 보호 사업,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청년단체가 단순 친목을 넘어 지역 경제 및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어 우리 군의 여러 문제점 해결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정,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김영환,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화훼산업 활성화 조례’도 의결됐다.

조례안에는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역화훼산업체 활성화 권장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화훼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화훼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환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내 65세 이상 사람·장애인 등 ‘재활용품 수집인’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판매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개인보호 안전장비 및 물품, 계절별 보호 의류 등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우선 군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실시돼야 하며 평균 ㎏당 40~80원인 폐지 단가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노인일자리 연계 등으로 소득이 보전되고 안전용품 등 군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