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송전정책 전면 재검토 하라”

해남군의회가 수도권 중심의 송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도권 중심의 송전정책 전면 재검토 및 에너지 생산지역 균형발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전력망 효율화를 명분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에너지 불균형 구조를 더욱 고착화함으로써 에너지 생산지역을 단순한 전력 공급지로 전략시키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은 송전선로와 변전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과 생활권 침해라는 부담을 떠안으면서도 정작 생산된 전력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맹골도 해상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지·현산을 거쳐 성전변전소로 연결하는 계획은 지역내 전력 활용 기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송전 효율만을 우선하고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도 지역의 RE100 산업단지 전력 공급이 아닌 수도권의 송전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활용하도록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배치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전남 지역 전체 연간 전력 생산량과 맞먹는 수준의 전력을 보내는 것은 막대한 송전비용과 전력 손실을 야기하는 극도로 비효율적인 구조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청정에너지 활용을 위한 RE100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생산된 청정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진정한 탄소중립과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모순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맹골 해상풍력의 전력망 계획 등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송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내 생산·소비형 분산 전력체계로 전환할 것,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산업의 수도권 집중 정책을 파기하고 전남 등 청정에너지 생산지역에 관련 산업을 분산 배치해 에너지 자립형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