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수도’ 군의회서도 보완 요구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수도 해남 비전 선포와 관련해 군의회에서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결여됐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남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15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남군으로부터 제출된 농어촌수도 해남 비전 추진 상황과 관련해 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박종부 의원은 “보성군의 녹차수도나 순천시의 생태수도 등 다른 지자체의 수도 사례는 테마가 뚜렷한데 반해 농어촌수도 해남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다”며 “테마를 선정해 세부적 내용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미 의원은 “분야별 세부계획이 제시되고 있지만 해남에서 먹고 자고 체류하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말 잔치가 될 뿐이고, 특히 2031년 국제정원 박람회 추진은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인데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해근 의원은 “농어촌 대전환의 표준 모델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지 의문인데다 분야별 과제의 경우 나열식으로 제시만 됐을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재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보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찬혁 의원은 “이번 발표가 중간보고라고 하지만 구체성이 없고 어려운데다 눈에 보이는 특별함도 없다”며 “농어촌수도라고 하면 농어민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가장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상정 의원은 “농어촌수도로 내세우려면 솔라시도 기업도시나 RE100 산단 유치가 농업에 어떤 긍정적 요인이 되는지 등 모든 군정이 농업 발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농업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특히 분야별 과제에 퇴직자를 활용한 고구마 육종 연구 등 각 분야에서 농업을 연구할 수 있는 시설과 연구 기반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매 의원은 “핵심SOC 분야에서 제기된 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정부의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등 정부에 호소만 하고 있는 사업이다”며 “읍면 불균형 해소 과제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성도 없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비전에 넣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성옥 의장도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줄기 정도가 나온 상황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이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시한을 정해두지 않고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민회 등 다양한 단체들과 소통이나 의견수렴도 늘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해남군이 친환경분야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사업신청 전에 간담회를 통해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