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달처럼 빛나는 지방정치가 돼야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이 모여 마음을 나누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명절은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넉넉한 보름달이 세상을 고르게 비추듯, 우리 지방정치도 공정하게 군민을 위해 빛나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지역 문제를 지역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며, 책임을 지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정치는 태생부터 중앙정치의 부속품처럼 취급되어왔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주민 중심의 정치보다는 국회의원과 중앙 권력에 종속된 정치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뜻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병폐입니다.

지방정치는 국회의원의 눈치를 먼저 보고, 권력에 줄을 서는 관행은 더욱 심각합니다. 해남의 지방정치인들조차 국회의원 줄을 잡지 못하면 정치적 생명이 위태롭다는 인식에 갇혀 있고  공천과 정당 지원이 정치 생존의 기준이 되는 순간 군민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권력만이 우선됩니다. 능력과 비전보다 충성과 복종이 앞서는 정치가 지역을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이 폐단은 절정에 달하고 국회의원은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치인을 포섭하고, 지방정치인은 공천과 지원을 이유로 충성을 다집니다.

줄세우기와 종속이 반복되면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사조직으로 변질됩니다. 정책 결정은 주민의 삶보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이뤄지고, 지역발전 전략은 선거 일정에 종속되며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군민의 대표라면 국회의원 앞이 아닌 주민 앞에 서야 합니다. 충성의 대상은 권력이 아니라 군민이어야 합니다. 지방정치가 이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는 이름뿐입니다. 군민들도 각성해야 합니다. 지방정치는 조직 동원에 기대는 선거가 일상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은 조직표에 가려지고 정책 경쟁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조직선거는 지방자치를 왜곡하는 가장 심각한 폐단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학연, 지연, 조직들이 총동원되고 후보자들은 조직을 등에 업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조직에 묶인 표심만이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조직선거는 지방정치를 병들게 하고, 주민을 소외시키며,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방정치가 바로 서려면 이제는 군민 모두가 조직동원 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나야합니다. 군민의 깨어 있는 선택만이 지방자치를 살리고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는 뼈아픈 성찰이 필요합니다. 줄세우기와 조직문화의 종속의 관행을 끊고 주민의 뜻을 중심에 세우는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정치가 군민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미래입니다.

해남신문은 앞으로도 군민의 눈으로 지방정치를 감시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론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며 지방정치가 제 역할을 찾도록 지적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정치가 권력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주민 삶을 중심에 둘 때야 비로소 진정한 자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추석,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해남 지방정치가 군민에게 공정하고 당당하고 맑은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