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꾸려 태양광 설치… 기후위기 대응하고 수익도

■ 탄소중립 해남 '에너지 자립' 마을부터

1.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에너지 자립
2. 마을에 필요한 전기 직접 만든다
3. 가축분뇨 에너지화 축사·마을 상생
4. 에너지 자립 넘어 주민 소득으로
5. 유휴공간 활용 신재생에너지 확대
 

인천햇빛발전, 6곳 800㎾ 생산중
학교, 주차장 등 공공부지 임대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가운데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주차장, 학교 등 공공부지에 직접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알리는 한편 수익도 창출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운동은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는 현재 10개의 협동조합이 결성됐으며 지난 2013년 설립된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이 첫 사례다. 이후 군·구별로 협동조합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들이 뭉쳐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도 결성됐다.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장시정 이사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며 전세계적으로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단순히 비판한 하는 것이 아닌 대안을 찾아 행동하고자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은 도서관, 학교, 경기장 등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유휴부지를 찾아내고 토지·건물 소유자인 공공기관을 설득해 현재까지 6곳에 800㎾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이는 인천지역 28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소비량이다. 연간 총 발전량은 1000MWh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량은 440여 톤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가 탄소 감축과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남동구에 위치한 석정초등학교와 인수초등학교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석정초에는 2억3000만원을 들여 운동장 스탠드 452㎡와 교사 두 동 옥상 240㎡에 설치됐다. 인수초에는 1억3000만원을 들여 운동장 스탠드 259㎡에 설치됐다. 이를 위해 석정초와 인수초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와 인천시의회로부터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도 통과 받았다. 학교 햇빛발전소는 지난 2022년 만수여자중학교에 시범적으로 설치됐다.

수익금 일부는 운영비나 조합원 출자배당금으로 쓰고 햇빛기금으로 적립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학교에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햇빛장학금도 지급 중이다. 또한 기후위기·에너지 전환 교육과 환경동아리 운영도 지원하고 있다. 주민 등을 대상으론 재난 대응 교육과 재난 대피소 안내 등도 실시하고 일부 협동조합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등 교환 등 사회환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조합원 배당률 6%, 환원사업도
‘햇빛연금’ 차원 전국 확산 중

지난 2023년에는 인천시, 한국남부발전과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 남동경기장 주차장에 시민참여형 467.5㎾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이는 소나무 4만981그루를 심어 온실가스 287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태양광 시설이 주차장의 그늘막 역할도 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보고 있다고 한다.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은 1구좌당 10만원, 최대 500구좌까지 출자를 받아 태양광발전시설 건립비용에 사용한다. 부족분은 대출을 받는다. 발전소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조합에 가입한 시민들에게 출자금 배당으로 지급된다. 최근 5년간 평균배당율은 6%다.

이 같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주민들의 활동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지난 2012년 창립해 1600명이 넘는 조합원이 가입돼 있으며 도서관 옥상, 체육관 지붕, 주차장, 정수장 등 비어있는 공간에 안산시민햇빛 56호 발전소까지 설치했다. 현재 생산량은 4472㎾다. 배당률은 지난 2년간 6%, 지난해 사회공헌 예산은 7500만원에 달했다.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는 마을 주민들이 햇빛두레협동조합을 구성해 1㎿급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 농가지붕을 하나로 연결해 마을발전소인 햇빛두레 발전소를 만들었고 창고, 체육부지, 풋살구장 주차장, 농지 등 주민 공동시설을 활용해 6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998㎾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태양광설치비용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월 1000만원 가량의 발전수익은 무료 마을식당, 행복버스, 문화관람 지원 등 전액 주민 복지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  

현재 해남지역은 신재생발전시설 뿐만 아니라 변전소, 송전탑 등의 건설이 예정되면서 지역주민들은 피해만 보고 있는 등 피해는 지역이 보고 있음에도 신재생에너지 수익은 외부 자본이 가져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해 공공재인 햇볕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전 군민에게 ‘햇빛연금’을 활성화한 기본소득 지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확대 행정도 손발 맞춰야”

■ 인터뷰- 장시정 이사장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장시정 이사장은 주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서는 행정의 열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공용 주차장, 공공건물 옥상 등의 공공 부지를 찾아내더라도 20년 이상 장기임대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장 이사장은 “공공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주차장이나 공공건물 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야 돼 추진 과정에서 막히는 경우도 있다”며 “인천시는 2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례에 인천시의회를 통과하도록 돼 있지만 시의원들의 성향에 따라 통과 여부가 갈려 주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전기를 소비하는 곳에서 생산이 뒤따라 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RE100 기업은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에 설립되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력 소비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몰려 있지만 정작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전남·제주 등 남부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장 이사장은 “협동조합이 설립된 데에는 전기를 쓰는 사람이 직접 생산하자는 취지도 깔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재인 햇볕과 바람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수익을 거두고 이를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도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마을단위로 협동조합을 결성해 유휴부지에 설치하면 도시보다 시설비 부담이 적고 수익도 높아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인 것 같다”며 “이를 통해 외지 투기자본도 막아 마을 공동체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