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제대로 쓰고 있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따져보고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기금은 말 그대로 매년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21년 관련 법이 통과돼 전국 89곳의 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18곳은 관심지역으로 지정돼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원하게 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특히 지역에서 스스로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업을 발굴·신청할 수 있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해남군도 매년 1000여 명 이상이 줄어들며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됐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까지 310억원을 배정받아 17개 사업을 추진 중지만 인구감소는 여전하다.

올해 기금사업으로 추진되는 캠핑카 시티투어, 땅끝마실, 지역상생 강해영 프로젝트 등 일부 사업들은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임에도 예산만 기금으로 바꿔 추진하는 모습이다. 청년 가공창업 등 귀농·귀촌인 유치나 청년농업인 정주 기반 확충을 비롯해 면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세대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굿모닝 힐링센터 등은 지방소멸 대응과 무관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꾸준히 진행해 오는 사업들로 기금 사업의 본질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현재 7개 사업이 완료됐지만 전체적인 집행률은 35.17%에 그치고 있어 성과를 따져보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 연도별 평균 집행률 56.09%, 2023년 14.63%, 2024년 20.1%로 전국 평균(79.32% 45.61%, 31.9%)보다 최대 30%p 낮았다. 2023년 기금사업 중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한다는 ‘스테이션H’는 좌초됐고 해남 문예 어울림센터는 집행률이 0%에 그치고 있다. 전라남도의 광역지방소멸대응기금에 선정돼 추진 중인 청년공공임대주택 사업도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발굴코자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지만 주민 건의한 사업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결국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몫으로 주민과 소통했다는 형식만 갖춰서는 안된다.  

기금 사업에 대한 해남군의회의 관리·감독도 강화돼야 한다. 좌초된 스테이션H의 경우 해남군이 정부와 사업 변경을 마쳤지만 이 과정에서 군의회의 심의는 없었다. 예산 승인 권한을 가진 군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

지역소멸의 원인은 저출생과 청년들이 도시로 몰려드는데 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데 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지만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금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