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마을부터 공공기관·산업단지까지 자립기반 마련

■ 탄소중립 해남 '에너지 자립' 마을부터

1.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에너지 자립
2. 마을에 필요한 전기 직접 만든다
3. 가축분뇨 에너지화 축사·마을 상생
4. 에너지 자립 넘어 주민 소득으로
5. 유휴공간 활용 신재생에너지 확대

경기도, 시군 협력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 참여, 에너지 이익공유제 방식

# 평택시 호정마을 주민들은 전기요금을 기본요금밖에 내지 않는다. 지난 2023년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해 전체 45가구에 가구당 3㎾ 규모의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또한 마을 공용으로 10㎾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매달 16만~20만원의 전기판매 수익금을 받고 있다. 이중 7만원은 지붕을 빌려둔 가구에 임대료로 주고 남은 돈은 마을기금으로 적립 중이다. 엄기영 이장은 “에어컨을 많이 트는 여름에도 전기요금이 몇 천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로 선정된 이천시 어석1리는 지난 2023년 3월 20가구가 출자해 285㎾ 규모의 주민수익형 발전소가 설치돼 하루 평균 1200kwh의 전기가 생산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로 월 800만원의 수익이 생기는데 유지관리비, 마을복지기금 등을 제외하고 발전소 건립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월 16만원 정도 배당되고 있다. 이천시청 관계자는 “태양광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주민들도 발전설비 설치 이후 생각이 바뀌어 적극적인 추가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며 “어석1리는 인근 잔여부지에 추가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공공자원인 햇볕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기료를 절감하거나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해남군도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400가구에 태양광이, 39가구에 태양열이, 4가구에 지열 등 443가구를 지원했다. 또한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태양광으로 1903가구에 7317㎾가, 태양열로 246가구에 2941㎡가 지원됐거나 지원 중에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해남군은 전기사용량이 높은 데이터센터와 신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RE100 기업을 유치코자 영농형 태양광 등 농지까지 신재생에너지가 잠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장과 축사 등의 지붕 위, 유휴부지 등의 활용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는 RE100 기회소득 마을, 공공기관, 산업단지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어 해남에 접목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판매 수익으로 주민들에게 연간 배당수익률 25% 이상의 소득을 매달 제공하는 ‘경기 RE100 기회소득 마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촌 등 에너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10세대 이상의 마을공동체가 마을내 사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해 상업용 태양광발전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 것이다. 발전소 규모는 출자금 대비 연간 배당수익률이 25% 이상 되도록 세대당 10~15㎾, 총 100㎾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용이 1억70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1억3600만원을 지원받아 주민 10명이 참여하면 1인당 350만원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마을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판매수익을 가져가고 도와 시군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회수해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에게 판매된다.

태양광 적합 부지 먼저 찾아내 선정
신규 산단 등 재생에너지 의무화도

경기도는 공공부지도 적극 활용 중이다.

지난 2024년 2월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북부청사 유휴부지에 의정부와 동두천시민 등 500여 명의 도민이 출자한 ‘공공기관 RE100’ 1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공공용지 44개소에 13㎿ 규모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에는 시흥시 방산 버스공영차고지에 공유부지 RE100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다. 주민 500여 명이 에너지협동조합에 투자해 버스차고지 지붕에 1㎿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익금 일부는 시민장학사업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포천종합운동장, 호원실내테니스장, 내손체육공원 등 공유부지 50곳에 15㎿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 예전에는 시군에서 추천 받은 부지에 대해 컨설팅과 현장 방문을 거쳐 공모 절차를 진행했지만 현재는 용역을 통해 적합 부지를 우선 선정한 후 시군과 협의해 공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경기도는 약 52만개 공공 유휴부지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대지와 주차장 등 약 21만곳을 추렸고 위성지도를 통해 장애물 등이 있는 곳을 제외한 약 1600곳을 후보지로 발굴했다. 이들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600여 곳을 선정했으며 시군과 협의 후 공유부지 RE100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RE100 기업에 공급하며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RE100 펀드를 통해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로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는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거주 도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내년까지 신축아파트 18만2000호를 대상으로 단지 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주차장 조명, 가로등, 엘리베이터,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 전기를 자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산업단지 지붕과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산업단지 RE100’도 추진 중이다. 산업단지에 상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산업단지가 있는 시군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입주 업종에 태양력 발전업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산업단지 RE100를 첫 추진한 지난해 7월 당시 도내 전체 193개 산단 중 50곳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99곳으로 2배 정도 늘었다고 한다. 

산업입지 심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신규 산단의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도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한 H-테크노밸리가 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된 첫 번째 경기 RE100 산업단지로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22㎿), 수소연료전지 발전소(20㎿) 등 42㎿를 설치하는 등 산업단지 에너지 수요의 100%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42㎿는 4인 가구 기준 약 6만 가구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전기량이다.

경기도는 신규 산단 모두 RE100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존 산단은 8개 민간 투자사를 선정하고 4조원의 민간 재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2.8GW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상업용 전기료 인상 등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산은 기업의 에너지 자립을 비롯해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는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주고 있다. 또한 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자감면은 2%에서 3%로, 상황기간은 5년에도 8년으로 상향하는 ‘RE100 참여기업 인센티브’도 실시 중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