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변전소·송전탑 늘어나는데 지역은 피해만

(편집자주) 해남지역내 신재생발전시설 뿐만 아니라 변전소, 송전탑 등의 건설이 예정되면서 지역주민들은 피해만 보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피해는 지역이 보고 있음에도 신재생에너지 수익은 외부 자본이 가져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는 이번 기획취재를 통해 해남군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들여다보고 에너지 자립을 비롯해 주민소득 확대와 연계하는 타지역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탄소중립 해남 '에너지 자립' 마을부터

1.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에너지 자립
2. 마을에 필요한 전기 직접 만든다
3. 가축분뇨 에너지화 축사·마을 상생
4. 에너지 자립 넘어 주민 소득으로
5. 유휴공간 활용 신재생에너지 확대

주민 배제된 전력망 계획 반발
지역별 전력 수요·공급 불일치  

해남군을 비롯한 전남지역은 현재 지역내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 이상이 생산 중이다. 

한국전력공사의 2023년도 지역별 전력 자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전력자급률은 197.9%에 달한다. 경북(215.6%), 충남(213.6%), 강원(212.8%)에 이어 4번째로 높다. 이어 인천(186.3%), 부산(174%), 경남(123%)이 100%를 초과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곳이 기준치를 웃돌고 있다.    

반면 세종(99.4%)과 울산(94.4%)은 기준치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제주(78.2%), 전북(71.7%), 경기(62.5%)는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부족하다. 대구(13.1%), 충복(10.8%), 서울(10.4%), 광주(9.3%), 대전(3.1%)은 필요한 전력의 대부분을 다른 지역에서 끌어와야 지역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격차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으로서의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전력계통은 이미 포화된 상태로 지난해 9월부터 해남을 비롯해 전국 205곳이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돼 전력계통 접속이 제한된 상태다. 전남지역 등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넘쳐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지만 공급망인 송전선로가 포화상태다 보니 새로운 송전시설을 확충할 때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허가를 규제하는 정책에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소득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여전히 각광받고 있고 필요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RE100 기업 유치 등을 위해 발전 수요는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산이면 솔라시도기업도시 구성지구 활성화를 위해 RE100 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이곳에 공급할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구성지구 인근 부동지구, 산이 2-1공구, 화원·문내지구, 산이 간척지 등 4개 지구를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아 영농형 태양광 건설을 통해 생산·공급할 계획인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농작물 위에 설치해 전력도 생산하고 작물도 재배하는 형태로, 작물 생산량은 줄어들지만 농지를 보존하며 전기 생산에 따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보니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태양광발전사업이 농지까지 점령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렇다보니 작물 생산보다 에너지 생산에 따른 수익이 더 높아 자칫 농업이 등한시 될 수 있어 부정적이거나 해남지역 농민의 상당수가 농지를 임대해 경작하는 상황에서 임대농에 대한 대책은 전무해 반발도 크다.

또한 신안지역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지부로 전달하기 위한 변전소와 송전탑이 해남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정책은 공감하지만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가만히 앉아 소음과 저주파수 등에 대한 고통만을 감내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신안 해송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의한 육상부 송전선로 구간은 문내 무고리에 신설되는 육상변전소부터 화원, 산이, 마산, 계곡 등을 지나 강진 성전면 월하리에 위치한 신강진변전소까지 약 52㎞ 선로에 철탑 147기(해남 91기)를 신설해 연결하는 사업이다. 해남·영암·강진 3개 군 9개 면지역에 거쳐 철탑이 들어서고 송전선로 전압은 345㎸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데이터센터와 RE100 산업단지가 추진 중인 산이면 솔라시도기업도시 구성지구로 전력을 바로 공급될 가능성도 있지만 문내면에 신안 해상풍력 전력을 받기 위한 변전소 건립을 비롯해 이곳까지 송전선로 연결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진도 맹골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도 철탑 90여 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으로 보내기 위해 송지면을 비롯해 북평, 화산, 삼산, 옥천, 계곡을 거쳐 신강진변전소로 연결하는 송전탑과 송전선로 계획이 추진 중인 것이다. 

한전은 345㎸급 신해남변전소 신규 건립을 비롯해 신해남~신강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광주·전남지역 부하 증가에 대비하고 재생에너지 계통연계를 위해 오는 2030년 12월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호남지역에서 생산된 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 전기 등 무탄소 전력을 해저를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신해남∼태안∼서인천을 거치는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사업도 오는 203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구축 필요 
전기요금 차등제 등 인센티브도 

이렇다보니 문내면과 송지면 등에서는 반대대책위가 결성됐거나 결성될 예정으로 지역별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장거리 송전망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된 전력을 소비할 수 있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도시 RE100 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AI 가속화, 데이터센터 확산 등 필요한 전력수요가 지난 2022년 대비 오는 2051년 2.5배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망 확충에 따른 송전탑과 송전선로 확대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시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남도와 해남군, 기업도시 등은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미국 투자회사와 AI 슈퍼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도 맺은 만큼 정부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국가 전력망 신규 확충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력 소비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지역이다.

특히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전 외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거래가 가능하고 에너지 생산·저장·소비·거래 분야별 다양한 신사업에 대한 규제특례가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도 망 이용요금, 기후환경비용 등 각종 전기요금 부대비용 등에 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생산·공급이 원활한 지역으로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력 수요·공급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필요하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은 적지만 발전소가 밀집돼 환경오염 등 부담을 진 지역이 같은 전기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인 것이다. 

지역별 전력 수요와 공급이 차이를 보이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국가 신규 전력망 건설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지리적 인접성에 근거한 획일적 권역별 기준이 아닌 발전원으로부터 수용가까지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가 반영하고 반도체, 이차전기,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필요시 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