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씨 하야하시라”

윤석열 씨 하야하시라.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계엄령이 헌법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놓고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께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말 뻔뻔하고 수치스러운 정권입니다. 무장 군인들이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를 불법으로 습격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위협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계엄령은 전시나 사변 등 극한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로 즉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군사력이 민간을 통제하는 체제로 원칙적으로는 국가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계엄령 하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비판적인 목소리나 의견을 표출할 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합니다. 언론이 정부의 통제를 받게 돼 국민이 객관적이고 진실된 정보를 접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보의 독점으로 인해 여론을 왜곡시켜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남용된 사례가 많아 민주주의와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국민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70~80년대 계엄령은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활용됐습니다. 특히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이 선포됐고 이는 민간인의 생명과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군대가 비무장 시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이는 부상자나 사망자를 초래합니다. 

계엄령은 권력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군사력이 정치와 행정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심지어 불법 구금과 고문이 자행되기도 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계엄령이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권력 유지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계엄령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권리주장을 위축시켜 사회 전반에 두려움과 침묵을 강요합니다. 남용되면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며 이는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하며 국가의 이미지가 훼손돼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학교·직장 등 주요 기관이 강제로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때문에 계엄령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며 민주적 통제와 인권보호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부당한 권력 남용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령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국가의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 군부 독재시절처럼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고 다수 국민들을 탄압하려는 수단으로 45년 만에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법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오직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을 수호하는 야만적 통치 도구로 전략했습니다. 헌법에도 어긋난, 국민들의 상식에서도 벗어난, 실패한 비상 계엄령 선포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대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윤석열 씨에게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고 즉시 “하야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