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추진 군사기지, 군민 반대 당연

풍성한 수학의 계절에 그동안의 노력과 땀방울이 좋은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농민들에게 여름이란 늘 길고 긴 고된 시간이지만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해남신문 모든 구독자분들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폭염에 시달리며 긴 여름을 나고 있는데 군공항 후보지 문제가 채 가시기도 전에 국방부는 육군대대본부와 2개 중대 규모의 전술차량 부대를 창설하려고 송지면 송호리와 소죽리 일원에 토지 매입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건설이 해남지역에 도입되는 것에 대해 해남군내 사회단체들과 지역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고려할 때 군사기지 건설은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군사기지 건설은 대규모의 토지개발을 필요로 하며 이는 지역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남지역은 대부분 청정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다양한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건설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토양과 수질이 오염될 수 있으며 이는 생물 다양성 감소와 생태계의 균형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가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 운영에 따른 소음, 진동, 그리고 군사활동으로 인한 안전 문제는 주민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음 문제는 주민들의 수면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기지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지역사회의 유대감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 건설은 지역 경제에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광산업 및 농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송지면의 군사기지 주변지역은 땅끝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기지의 존재는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것과 협의되지 않으면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것이란 것 말고는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해 사업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남군은 군사기지 건설에 대한 지역 의견을 공론화하고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닌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기지 건설은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군민들의 반대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