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3번 바뀌고 사업목적도 변질
화산면 송평리 도로 돌.토사 떨어져 사고위험 커

화산면 송평해수욕장 근처에 전복양식장을 만들 목적으로 산을 파헤친 후 방치해 두고 있어 해남군의 무분별한 산지전용허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곳은 2002년 3월 화산면 거주 김모씨가 전복양식장을 하겠다며 산 1만9725㎡를 전용하는 허가를 얻은 후 자금부족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2003년 10월 천모씨로 허가권자가 변경됐다. 하지만 천모씨도 올해 초 10억원의 전복융자사업을 군 수산과에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곳에 전복양식장 공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곳은 지난 6월30일로 허가기간이 끝났지만 복구가 되지 않은 채 어지럽게 방치돼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이 곳은 목포 소재 ‘ㅎ’토건에게 팔렸으며 이 토건회사는 이곳에 어류양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식전문가들은 이곳은 막대한 돈을 들여 개발해 전복양식을 할 경우 수지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며 바다수심이 낮아 여름 수온은 높고 겨울수온이 낮아 어류양식에 적정한 지역이 아니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산지전용허가를 얻게 되면 그곳에서 채취한 토석 중 5만㎥는 허가 없이 아무 곳에나 반출할 수 있는데 운임을 빼고도 시가로 2억5000만원치에 해당한다고 한다. 산지전용허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산을 헐어내고 전복양식장을 지을 만한 자금력도 없고, 사업의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한 개인에게 개발허가를 내준 점, 최초 개발자가 자금부족으로 개발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계속 개발토록 한 점은 산지전용허가가 무분별하게 났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군이 허가만 내준 채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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