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초청 강연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뼈대있는 몇 마디로 우리경제 현주소를 지적해주었다. ‘위기는 아니지만 우울증과 무력증에 빠진 환자와 비슷하다’ ‘개혁과 성장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성장이 더 중요하다’ 탄핵정국의 반사적 작용으로 4·15총선에서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 압승한 열린우리당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386세대들이 주축이 돼 경제보다는 개혁 우선정책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당정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헌재 재정경제부총리는 “상황이 어려워도 시장경제가 자리를 잡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 요즘은 한국이 진짜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는 ‘시장경제위기론``을 노골적으로 제기함으로서 자기 의지대로 경제문제를 풀어갈 수 없음을 숨김없이 말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는 계획경제체제와 대립되는 말로서 개인이나 기업이 주축이 돼 국가의 보호를 받아가며 자유스럽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체제는 우선 경제활동이 자유로워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의욕을 갖고 이윤추구를 쉽고 빠르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서서 길을 만들어주는 경제체제이다. 아직도 발목을 잡고있는 허다한 경제규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 개혁의 기치아래 원가공개 요구, 부유세 도입 주장으로 자금유출 문제, 주택 같은 사유재산을 공공재라 하고 경제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 우선 시하는 열린우리당의 정책 등이 시장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복지와 분배`` 누가 마다할 용어이던가? 이 이상향을 향하여 우리 인류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방황하였던가? 가까운데 두고서 먼 곳에서 구하려다 번번이 실패했던 우리들은 이제시간을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 된다. ‘복지와 분배``를 지상과제로 삼았던 사회주의는 이제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지금은 ‘선 성장 후 분배와 복지``라는 지표가 명백해졌다. 100여년 사회주의 침체의 늪에서 중국경제를 일깨워준 덩샤오핑(登小平)의 실리위주의 개방체제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노 대통령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여러차례 다짐한 바 있다. 다행히 친노親盧 직계로 알려진 열린우리당 소장파 이광재 서갑원 김종률 백원우 의원등이 ‘의정연구센터``를 설립해 ‘대안 없이 비판 없다’ 구호 아래 경제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역사바로세우기`` ‘국가보안법 철폐`` ‘의문사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펴고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며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386세대`` 비판에 대해서도 공감과 자성을 하기도 했다니 전망이 흐리지만은 않다. 염동연 의원은 ‘역사바로세우기`` 문제와 관련하여 ‘노 대통령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를 만나 과거사를 언급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과거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느냐’고 해 어쩌면 한나라당과의 교착상태가 다소 풀릴 듯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우리들의 노선은 명백하다. 선진국들이 걷던 방향을 향해 첩경을 찾아 하루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한다. 달리는데 방해되는 불필요한 옷가지는 아낌없이 벗어 던지고 온 국민의 합주곡을 들으며 손에 손을 마주잡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가면 2만 달러의 고개 마루 는 반듯이 우리를 반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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