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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은 현대판 징계교사 유배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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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7  14: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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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교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잣대는 여전히 높다. 교사는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교사는 이런 소명을 갖고 미래 세대인 꿈나무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다. 그렇지만 극히 일부 교사는 교단이나 사회에서 일탈로 인해 징계를 받기도 한다. 예전에는 징계를 받는 사유가 주로 돈 문제에 연루되었으나 최근에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전국 초중등 교원 징계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성 비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체벌, 복무규정 위반, 횡령 등이다.

일반 사회인이라면 몸담은 직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유라도 교사라는 신분에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교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여섯 단계로 이뤄진다. 해임과 파면은 교단을 떠나게 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이고, 나머지 징계는 불이익을 받더라도 교사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징계교사가 유독 해남에 많이 배치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2021~2023년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 전보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공립 초등학교에 재직한 22명의 교사가 징계를 받고 전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징계교사의 절반인 11명이 해남에 배치됐다. 올해 징계를 받은 3명은 모두 해남으로 발령받았다.

중등교사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징계를 받아 전보된 28명의 중등교사 가운데 해남에 4명이 배치돼 진도와 함께 가장 많았다. 반면 교사들이 선호하는 광주 인근에는 3년간 징계교사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이를 보면 도교육청의 인사기준이 광주에서 멀리 떨어진 해남을 비롯한 진도 등으로 전보되어야 징계에 걸맞는 조치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신규교사나 기간제 교사 배치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 올해 발령난 해남의 정원 대비 신규교사 비율이나 기간제 교사 비율이 10% 안팎에 이른다. 광주 인근의 경우 아예 없거나 많아야 1%인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런 전남도교육청의 인사 행태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마저 일어난다. 농어촌의 교육환경은 대도시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 여기에다 역량에 차이가 나는 교사를 유배지에 보내듯이 하면 되겠는가. 교육청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농어촌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받는 소외감과 박탈감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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