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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농지는 법인에 떠넘기고, 매각농지만 농어촌공사 담당간척지 용배수로 관리주체 차별 '불합리'
긴급 상황 발생 때 불편하고 경제적 부담
공사 측 "계약서 조건·문제 때 긴급조치"
이창섭 기자  |  nonno@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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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3  16: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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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3-1 간척지 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측으로부터 임대받은 농민들이 농지와 인접한 용배수로를 직접 관리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마산면 연구리 주민 A 씨는 지난해 봄, 비가 많이 내려 용배수로에 토사가 쌓이고 논으로 물이 역류할 처지에 놓이자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지조사에 나선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측은 계약서상 용배수로 관리는 임차인이 직접 해야 한다며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A 씨는 결국 수십만 원을 들여 포클레인 등 장비를 빌려 쌓인 토사를 치워야 했다.

A 씨는 "지침이나 계약서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간척지를 매입한 농민에게는 공사 측이 직접 용배수로를 관리해주면서 임대 농민에게는 직접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처사이며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장마철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예방 활동을 해야 하는 등 시간이나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영산강사업단은 계약조건에 명시가 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산강사업단은 간척지 농지를 농업법인에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고 있다. 3-1 지구의 경우 해남과 영암에서만 임대계약을 맺은 법인이 70개에 달한다.

영산강사업단 측은 계약서상 임차인의 부담 조건으로 '임대차 매립지 등과 인접한 용배수로 토사 제거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유지 작업 또는 소요 비용'이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고 개별 농민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법인과 계약을 한 상황으로 법인 측에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규모가 큰 용배수로는 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작은 용배수로만 임차인에게 맡기고 있으며 농사를 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조치도 나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인과 계약을 해도 결국 법인 측에서 마을별로 필지를 나누고 개별 농민을 지정해 용배수로를 관리하는 상황이어서 개별 농민들의 문제인데다 법인 측이 적극적으로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상황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가 애매하고 농민에 매각한 농지의 용배수로 관리는 왜 영산강사업단이 직접 맡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영산강사업단이 계약서 조항에만 얽매이지 말고 농민들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용배수로 운영과 관련해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에 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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