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정치현실에선 새로운 인물진출 막아
능력 떠나 당공천만 받으면 그만...분권역행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정당공천제 배제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11일 광주 매곡동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를 배제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이 문제가 정부차원에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문제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데에는 지자체장 선거마저도 지역주의 구도를 강하게 띤다는 데 있다. 지역주의 구도가 강한 해남만 보더라도 특정 정당공천은 당선과 직결되기에 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유권자와의 관계보다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중앙과 지구당 위원장에 관심을 두는 폐단이 있어왔던게 사실이다. 또한 유권자들도 인물중심의 선거보다는 특정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려는 경향이 강해 지역 살림을 책임질 선거마저도 인물이 아닌 정당중심의 투표행위가 돼온 것이다. 이러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새로운 정치신인의 배출이 어려워지고 후보의 능력여부를 떠나 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등의 폐단을 낳아 오히려 지역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폐지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 구도 속에서 존속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기초단제장의 정당 공천제의 폐지는 달가운 것이 아닐 것이라는 평가이다. 따라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법 개정에 대해 이들 야당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관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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