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도록 1건도 성립 안돼
온라인 소통 군민제안 등에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군민청원이 결국 폐지됐다.
해남군은 지난 2020년 7월 군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코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벤치마킹해 온라인 군민청원제를 개설했지만 2년 넘도록 1건의 청원도 설립하지 못했으며 청원 내용도 단순 민원에 그치고 있어 지난해 10월말로 군민청원 운영을 중지했다. 이어 지난 17일부터는 홈페이지 내 군민청원란도 삭제했다.
군민청원제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이 접수된 청원글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하면 해남군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 제도로, 30일간 300명 이상이 공감할 경우 군은 20일 이내 공식 답변을 하도록 신규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2년 3개월여 동안 300명 이상 공감을 얻어 군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 군민청원은 1건도 없었다.
지난해 10월 해남군 홈페이지 군민공감란을 살펴본 결과 게시된 16건의 군민청원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것은 4명에 불과했다.
이렇다보니 또 다른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군민과의 대화, 자유게시판 등은 담당부서에서 즉각 답변을 올리고 있었지만 군민청원에 등록하면 답변을 듣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군민청원은 주요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공익을 위해 제기되는 사항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대부분 단순 민원에 그치는 상황이었다.
결국 군은 홈페이지 군민청원란에 '지난 2022년 10월 31일 낮 12시 군민청원을 종료합니다'란 안내글을 게시했다.
군 관계자는 "2년 넘도록 청원이 성립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올라온 청원글도 군민청원보다는 군민과의 대화방 등에 게시할 내용이어서 결국 군민청원제는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군은 군민청원을 종료하면서 군민제안, 소통넷, 자유게시판, 군민과의 대화를 이용토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