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부담으로 아이를 낳는 가정이 줄어들면서 도입된 제도가 출산장려금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진도군이 첫째아와 둘째아에게 지급되던 출산장려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고 강진군은 매달 60만 원씩 7년 동안 50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자치단체들의 과도한 출산장려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2년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 대책으로 첫째아에 50만 원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신생아 양육비)을 당시 전남 도내 최고인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파격 조치에 나섰다. 이후 해남군은 2012년부터 7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019년 영광에 이어 2위로 내려앉고 2020년 4위, 2021년 10위로 떨어졌다.

지난 2020년 본지가 연도별 해남군민의 연령별 인구이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0~4세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1983명이 줄어 출산장려금을 받은 후 빠져나가는 인구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실시된 감사원 조사에서도 해남의 0세 인구는 2012년 기준 810명이었지만 5년 후인 2017년 5세 인구가 519명으로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장려금이 출산율을 반짝 올리더라도 출산 후 지역 이동으로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경기가 침체되고 아동 양육에 따른 부담도 커지면서 출산을 꺼리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이를 낳았다고 자치단체 간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로 이웃한 자치단체의 인구를 빼간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자치단체 간 자생을 위한 경쟁이 자칫 '제살 깎아먹기'가 되지 않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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