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르고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배추 하차거래가 4월부터 의무화된다. 병사 월급은 100만원 시대에 접어들고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계묘년을 맞아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한다.
△최저시급 962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 9160원보다 460원(5.0%)이 올랐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면 월 급여는 201만580원이 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최저시급만으로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 첫해가 된다.
△해남군 생활임금 시급 1만570원= 해남군 생활임금이 시급 1만570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1만100원보다 470원 인상됐으며, 최저임금(9620원)보다 950원 높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개념으로, 적용 대상은 해남군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 일반 국군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처음으로 100만원에 접어든다. 또한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돼 병장은 최대 1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내일준비적금은 만기 시 이자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올해 병사 계급별 월급은 △이병 60만원(8만9900원 인상) △일병 68만원(12만7900원) △상병 80만원(18만9800원) △병장 100만원(32만3900원)으로 최대 48% 오른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급여를 15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자산 형성 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늘려 최대 월급 205만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유통기한 폐지, 소비기한 도입= 앞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개념이 도입된다. 유통기한은 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말하는데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기 때문에 식품 폐기량이 줄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는 유예기간이어서 당분간 식품 포장지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함께 사용된다.
△만 나이 통일, 태어나면 0세= 6월부터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태어날 때부터 바로 한 살이 되고 새해가 지나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해 왔다. 이제는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먹는 '만 나이'가 사용된다. 관련법이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했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인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혜택= 상반기 중에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마을별 문화, 자연환경 등을 이용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도시민 유치 확대 등 농외소득 향상 도모를 위해 신규시책으로 추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비로 2개소에 총 2200만원(보조금 1700만원, 자부담 500만원)을 반영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 현재 법무부 지침에 의거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해남군은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1인당 4만2000원으로 5개월분이 지원된다.
△친환경 이모작 유기비료 지원= 해남군은 친환경 유기 이모작 농산물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친환경 이모작 농산물을 짓는 농가에 유기비료를 지원한다. 군내 친환경 이모작 농산물 면적은 819ha에 이르고 있으며 ha당 22만원(자부담 50%) 정도가 지원된다.
△배추 하차거래 4월부터 의무화=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배추 하차거래가 4월부터 시행된다. 하반기 완공되는 시장 채소 2동의 경우 화물차 진입이 금지되고 지게차와 전동차 등을 통한 물류 이동만 가능해 파레트를 활용한 하차거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게차와 파레트 대여비, 박스 포장비, 인건비 등 농가 부담이 늘 전망이어서 시행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해상채취 고용= 어업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크게 확대된다. 해남에서 지난해 해조류 육상 가공과 생산에 15명이 고용됐지만 올해는 해조류의 해상 채취 분야로 확대돼 상반기에만 130명이 고용될 예정이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만 45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특화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비용의 90%는 국비이고 10%는 자부담이다. 건강검진분야는 안과, 근골격계 질환 선별검사, 골절위험평가, 심혈관계질환 위험도, 호흡기계질환 등이다.
△해남땅끝한우 브랜드 지원 사업= 해남 한우 차별화 품질 고급화를 통해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화한다. 해남땅끝한우 브랜드에 참여하는 한우 농가에는 장려금(인센티브)을 지급하고 해남땅끝한우 브랜드육으로 공판장에 출하 시에는 운송비가 지원된다.
△돼지 형질개량 지원사업= 돼지 사육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돼지형질개량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돼지 정액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땅끝포크 브랜드 참여 농가의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고향 등 주소지 외 자치단체에 연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기부자는 10만 원 이하 기부액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는 16.5%의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비롯해 기부금액의 30%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과 전국 농협 창구를 방문하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기탁된 기부금으로는 주민 복리증진사업 등 자치단체에서 발굴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초등학생에 입학축하금= 해남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에게 입학축하금이 지급된다. 이 조례는 민경매 군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0월 27일 군의회를 통과했으며 해남군은 설립을 추진 중인 교육재단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민투표권자 18세로 하향=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권자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한다.
△주민등록증 전국 읍·면·동 발급=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수령이 가능했지만 새해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보행신호 자동연장 신호등 시범사업= 해남군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감지해 자동으로 보행 신호를 연장해 주는 '보행 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보행 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 시간 동안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를 인지해 허용된 시간 범위(5~10초) 내에서 보행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시스템이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횡단에 도움이 된다. 올해는 해남경찰서와 협의해 교통약자들의 통행량이 많은 1개소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해남버스터미널 인근 주정차단속카메라 운영= 해남버스터미널 인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빈번하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잦은 편이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해남버스터미널 입구에 양면형 주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건강100세 행복버스 교체= 지난해 연말 해남군보건소는 보건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운영됐던 행복버스를 교체했다. 올해부터 신규로 들인 행복버스를 운영하며 치과 진료로만 한정됐던 사업에서 3가지 사업이 추가로 운영된다. 신규 행복버스에서는 물리치료, 치매상담, 건강 100세 키트 등을 제작해 보급한다. 특히 건강100세 키트는 구강위생용품, 자가운동용품, 파스 등으로 구성된다.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운영 지원= 지난해 9월 해남종합병원 소아과 전문의 두 명 중 한 명이 그만두면서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가 중단됐다. 하루 평균 3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찾을 정도로 야간 진료에 대한 활용도가 높았다. 야간진료가 중간되면서 목포까지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 오는 6월부터 관내 의료기관을 통해 야간진료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청년할당제= 해남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해 위원회별 청년 위원 비율이 15~20%가량 할당된다. 청년할당제는 위촉직 4명 이상으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가 해당되며 군에는 70여 개의 위촉직 위원회가 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진행된다.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건립 및 운영=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가 이번달 19일 구교리 해남공공도서관 근처에 완공 예정이다. 센터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공립해남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가 들어서게 된다. 센터에서는 주로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프로그램으로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 코칭 스쿨 , 동네부엌(어울림가족 요리교실 등 2개), 동네카페(개방 소통공간) 등이다.
△부모급여(기존 영아수당) 지원=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면서 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 만 0~1세 아동은 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양육 시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올해는 연령 별로 차등 지급된다. 가정 양육 시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또한 기존에는 시설을 이용하면 월 30만원 지원이 제외됐다. 올해부터 만 0세는 시설이용 보육료를 제외하고도 매월 현금 20만원이 지원되며 만 1세는 바우처로 50만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