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급 비중 높고 하위직은 군서 파견
정책지원팀 5명 중 4명이 군 소속
의회 직원 중 5·6급 절반 '기형적'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지 1년을 맞고 있지만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93%가 7급 이상이다 보니 하위직 상당수를 해남군에서 파견을 받는 인사 구조를 보이고 있어 적절한 인사 틀을 갖춰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자 정기인사를 통해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에 정책지원관 2명을 추가로 배치했지만 대부분 해남군 소속이다 보니 사실상 인사독립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의회는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단행한 인사에서 6명이 승진한 가운데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 15명 중 6급 이상이 절반에 달하는 7명이며, 7급 이상은 93%(14명)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한 균형 있는 직급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해남군의회 의장이 갖게 되면서 처음으로 지난달 29일 독자적인 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 인사 등을 단행했다.
군의회는 아직 소속 공무원만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이번 인사에서 해남군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인력을 확보했다. 특히 정원 등에 대한 권한은 아직 군의회가 갖지 못하며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따라야 하다 보니 사실상 인사권 독립이 아닌 분리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문위원실을 포함해 의회사무과 공무원은 21명으로 이 중 6명이 군에서 파견된 직원이다. 청원경찰 1명, 공무직 3명도 파견 받아 의회사무과에서 근무 중이다.
직급별로 보면 5급 3명 중 1명, 6급 6명 중 1명, 7급 8명 중 1명, 8급 4명 중 3명이 파견 직원이다. 의회 소속 공무원은 5급 2명(13%), 6급 5명(33%), 7급 7명(47%), 8급 1명(7%)이다 보니 직급별 비율이 팀장·과장급이 절반에 달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직 공무원은 4급 이상 1% 이내, 5급 5% 이내, 6급 27% 이내, 7급 36% 이내, 8급 25% 이내, 9급 5% 이상, 전문경력관 1% 이내로 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해까지 5급 2명을 파견받았다가 이번 인사를 통해 한 자리를 군의회 소속 직원으로 채웠으며 나머지 한 자리마저 가져올 계획이어서 일각에서는 승진 자리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신설된 정책지원팀은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제외하곤 팀장과 3명의 정책지원관 등 5명 중 4명이 군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대부분이 군 소속이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채용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더욱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의원들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이 집행부 소속이다 보니 다시 군으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서 역할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둘 수 있다. 군의원이 11명인 해남군의회는 최대 5명까지 정책지원관(기초의회 7급 이하)을 채용할 수 있어 군의회는 올해 1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