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서 1387억원 규모 3개 사업 추가 반영
남도 달빛 수변공연장 조성은 타당성 우려 제기
접안시설이 부족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어란진항 인근에 추가로 항을 조성하는 '어란진 국가어항 확장사업'과 용수원이 없어 가뭄에 취약한 북일지구에 고천암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북일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이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통과되면서 사업 착공이 수년 빨라지게 됐다.
이번 국회 예산 심의에서는 솔라시도기업도시 구성지구내 영암호에 플로팅(무대장치·특수시설 등) 수변 공연장을 조성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비도 일부 반영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활용도와 경제성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 면밀한 사업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4일 2023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1387억원(총사업비 규모)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예산으로, 해남군은 지역구와 해남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관련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썼다.
추가 반영된 사업과 예산은 해남 어란진 국가어항 확장사업(총사업비 470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 해남 북일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총사업비 485억원) 실시설계비 3억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브랜드(준비) 사업 중 남도 달빛 수변 공연장 조성사업(총사업비 432억원) 용역비 24억원이다.
특히 어란진 국가어항과 북일지구 농촌용수 사업은 국가 직접 사업으로 추가 지방비 투입 없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해남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을 부담할 예정이다.
어란진 국가어항은 항내 입출항 어선 수가 증가하고 어선도 대형화되면서 기동공간과 접안시설이 부족해 어선 간 잦은 충돌이 빚어지며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물김 위판 시에는 어선이 3, 4줄 대기해 접안하고 있는 등 접안시설 확보율이 입출항 실적 대비 42%에 불과하다. 정부는 어란진항에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 완료 후 예산을 반영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해남군은 확장 예정지가 추진 중인 사업과 떨어져 있어 대체어항 성격이 짙은 만큼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야 2025년 이후 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득해 예산 반영을 이끌어냈다.
북일지구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사업은 대체 용수원이 없어 가뭄 발생 시 매년 200㏊ 이상 피해가 반복되는 북일지역에 여유수량 500만㎥의 고천암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남도 달빛 수변 공연장 조성 사업은 5개 광역시도와 40개 시군이 참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준비사업으로 영암호와 금호호가 위치하는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해 수상무대, 호안객석 및 전시공간 등을 설치, 체류·체험형 관광명소 조성 및 웰니스 관광 세계화 기반을 강화코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강력히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사업 타당성과 야외 공연장인 만큼 계절·기상 여건에 따른 낮은 활용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부담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