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군의원 정당공천 폐지해야

지역갈등 정치과잉 정치냉소 유발지적

오는 10월 군수보궐선거를 앞두고 단체장과 군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같은 주장은 지난 5월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당선 가능한 단체장을 정당이 공천해 행정공백을 유발, 막대한 비용소모, 지역의 발전동력을 갈등으로 만들어 버리는 부작용을 들어 제기됐다. 각당이 국민경선 등의 방법으로 당선이 가능한 군수와 군의원 등을 후보로 내세움에 따라 행정공백이 발생되고, 보궐선거에 막대한 비용이 군비나 도비로 사용되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후보로 선정될 때까지 사퇴를 하지 않아 떨어지면 말고 식으로 오는 10월 군수선거에 출마하는 군의원이나 도의원의 경우 후보 등록기간에 맞춰 후보를 사퇴하면 내년 4월에 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케 될 수 있다. 이렇게 잦은 선거는 지역내 갈등의 요인이자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후보들이 당을 선호하는 이유는 당선가능성과 힘있는 여당만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 힘있는 여당이나 중앙정부의 인맥, 지연, 학연보다는 합리성이 우선되는 문화로 바뀌게 돼 그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의 내천이나 마음을 얻으면 당선되기 쉬운 군의원 역시 선거국면 등 입장차가 분명할 때는 치열히 대립하고 있는데 해남군의회는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 8명, 민주당 6명이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 당에 관계없이 선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군의원들은 당의 옷을 입어야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시로 옷을 바꿔 입거나 집단 탈당하는 등 정략적으로 행동하기 쉬워 집행부 견제, 각종조례제정 등 입법활동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치적인 활동에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당이 후보를 내는 것은 정당활동으로 당연하며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한 방법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당의 공천이 지역갈등, 주민분열, 비용소모, 잦은 선거로 지역발전동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무엇보다는 참신한 정치신인들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어 군의원과 군수는 당의 공천을 배제하고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정치가 주민들의 생활과 무관해지고 임기 동안 일하라고 뽑아 준 단체장과 군의원의 동향에 따라 술렁거리는 현상은 날로 악화되는 농촌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며 정치에 대한 냉소와 공해를 유발할 뿐이어서 선거법 개정과 더불어 지역정당이 생활정치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