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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알아야 피해가 없다
이창섭 기자  |  nonno@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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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8  15: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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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되는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부작용과 비리가 많이 보도됐고 해남의 경우 아파트값이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분양가가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다는 점, 39층이 계획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무엇보다 토지소유권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을 설립해 조합원들의 분납금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중간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지연될 경우 모든 피해가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꼼꼼히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제로 건립 예정 부지의 50% 이상 사용동의서만 확보하면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고 조합원 모집이 가능한데다 대상 부지에 대한 15%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80% 이상의 토지사용동의서만 얻으면 조합설립 인가가 난다.

조합 설립 후에는 대상 부지의 95%를 실제 매입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착공이 이뤄진다.

이 단계까지 이뤄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상당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이 단계에 다다르기 전에 사고가 터지곤 했다.

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결탁을 해 자금이 사라지기도 하고 사업이 지연돼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 소송이 벌어지거나 아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엎어진 경우도 많다. 전국적으로 추진됐던 조합 4곳 가운데 3곳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통계자료도 나오고 있다.

해남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사례로 남는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큰 만큼 조합추진위와 업무대행사의 신뢰 확보와 투명한 사업추진이 과제로 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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