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정책과제 보고서
해남 도내 11번째 '고위험'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해남을 포함한 13곳이 소멸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지역경제 순환구조에 바탕을 두고 분석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기에 놓인 곳은 59곳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멸위험지역 9곳과 소멸우려지역 50곳 등 59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꼽힌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전체 시·군의 절반이 넘는 13곳, 강원이 10곳, 경북 9곳 등이다.
이번 분석은 1인당 경상연구개발비, 전산업다양성지수, 지식산업비율, 1000명당 종사자 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인구증감률 등 6개 지표를 측정해 전국 평균을 '1'로 놓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소멸 지수를 산출했다. 이를 통해 '소멸우려'(0.5~0.75) 50곳, '소멸위험'(0.5 미만) 9곳 등 '소멸위기' 지역이 59곳으로 분석됐다.
전남에서는 신안(0.088)과 구례(0.468) 등 2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신안의 소멸위험정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소멸우려지역을 보면 완도(0.541), 함평(0.561), 곡성(0.566), 영광(0.635), 영암(0.642), 보성(0.644), 진도(0.652), 강진(0.664), 해남(0.668), 고흥(0.675), 장흥(0.708) 등이다.
해남의 소멸위기는 전남에서 11번째로 높았다. 전남 군 단위에서 소멸위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선제대응지역'에는 장성(0.822), 담양(0.828) 등 2곳에 그쳤다.
이번 연구 분석을 한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은 인구의 지역 간 이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인구의 유출입은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소멸위기 지역에 기업이 입지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멸 완화 정도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의 '65세 이상 고령자 대비 젊은 여성(20~39살) 비율' 분석에서는 올 3월 기준 전국 228곳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은 절반에 가까운 113개(4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이 분석한 해남의 지방소멸위험지수(0.19)는 고흥(0.12), 신안(0.13), 보성(0.14), 함평(0.15), 곡성·구례(0.17), 장흥·강진·완도·진도(0.18)와 함께 5단계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