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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합니다정준옥(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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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8  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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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600만 시대에 접어들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도를 시행한 지 34년 만인 지난 5월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연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0년 4월에 500만 명을 넘은 이후 2년 1개월 만에 600만 명을 돌파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못 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하기도 하며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지역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복지 당국과 공단에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은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로서 소득이 발생하여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런 분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절실하였다.

이에 지난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된 보험료 지원이 금번에 지역가입자인 국민까지 확대된 것인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국민에게 월 최대 4만5000원의 혜택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사업 중단 또는 실직하신 분들의 보험료 부담도 최대 12개월까지 경감하고 노령연금 수급액도 늘려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사각지대 해소의 초석으로 활용해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유선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유료)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이 바로 국민연금이므로 국민연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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