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회장 검찰에 불구속 송치
보조금 허위결제 현금깡 혐의
해남군의용소방대연합회의 보조금 횡령 의혹이 경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전남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 7일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던 해남군의용소방대연합회 전직 회장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이 같은 보조금 관련 부당 관행에 대해 관련 기관에 개선을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해남군에서 단체 운영비로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가운데 모두 100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남군은 이 단체에 해마다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원받은 운영비 일부를 식당업체나 광고업체 업자와 짜고 보조금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꾸민 뒤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본지가 이 의혹과 관련해 최초 보도(2021년 7월 8일 자, 수년간 보조금 카드깡 '수상한 돈 흐름' 참조)를 하자 제보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그동안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해왔다.
또 이번 수사를 통해 경찰은 전남도가 각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에 운영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도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소속 회원의 개인 돈을 걷어 상위 조직인 도 의용소방회에 매년 회비를 정기 납부해야 하는데 각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전남도가 시·군에 내려보낸 의용소방회 지원 보조금으로 납부 회비를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부분의 경우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정황은 없고 관행처럼 보조금을 개인 회비로 사용한 만큼 처벌은 어렵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과 내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소방업무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재난관리를 위해 조직된 민간 봉사단체이다. 그동안 운영비의 상당 부분은 해당 지자체와 국가 보조금에서 충당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