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정례회서 결의안 채택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도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가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남 유치 등 지역 내 현안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회는 지난 27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민찬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남군 유치 촉구 건의안', 민홍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 이기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 정원 감축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등 4건을 채택했다.
이성옥 의원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가격 하락과 생산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격리 제도를 신곡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미 매입방식으로 변경할 것,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 할 것, 기후 위기와 세계 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식량안보와 식량 자급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민찬혁 의원은 "해남군 건립 후보지는 용도지역변경 없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이 가능하고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의 보유자원은 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 있고 해남은 선사시대부터 해양을 중심으로 발달한 지역인 만큼 해남이 최적의 적지다"고 말했다.
민홍일 의원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국민 누구가 균형 있고 평등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의료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야 함에 따라 해남군의회는 전라남도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기우 의원은 "교육부의 공립 교원 정원 감축은 결국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교원 정원 산정 기준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전환하는 등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