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에 처음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지역 한 사업체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해남소방서 뒤편 동부철재 부지와 농경지에 32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조합이다. 모집한 조합원의 자금으로 토지를 사들이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 모집에 실패하거나 토지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이 도중에 무산되거나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 토지 매입 비용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는 구조이다.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게 이뤄져도 지자체가 사업을 승인하는 기준인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 분양과 큰 차이가 난다. 조합원이 사업주체인 탓에 사실상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진행이 늦어져도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고 중도 탈퇴도 쉽지 않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위험성이 높다. 조합원 모집이 저조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고 공사비와 금리 상승 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내의 여러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보더라도 조합 내홍 등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해남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광주의 메이저급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시공사는 조합 설립이나 조합원 모집, 인허가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발을 뺄 수 있는 구조이다.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고 층수가 39층으로 조망권 침해가 불거질 우려가 있고, 유동적이긴 하지만 분양가도 평당 1200만원 수준으로 비싸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가입자가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여기에다 지자체도 주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사업추진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해남의 첫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순조로운 과정을 밟으면 이르면 내년 말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쪼록 탈 없는 아파트 분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