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까지 농관원과 합동 단속
해남군이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을 사전에 차단코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와 농지를 대상으로 점검하며 특히 신규 신청자와 2021년도 이전 부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2022년도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1만5024건이 신청됐다. 군은 이 중 신규로 신청한 농가 및 농지를 대상으로 농자재 및 면세류 등에 대한 구매가 없는 자,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관외 경작자,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 각종 보조사업과 경작이 일치하지 않은 자 등을 서류 등을 통해 점검하고 부적격 의심자 및 필지와 과거 부당 수령 의심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국공유지 임대차 계약 여부 및 도시 농업인 주업 여부, 승계 대상자,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가구와 농업법인의 농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부정 신청이 확인 될 경우 올해 기본형 직불금 등록 제외 및 고의성 여부에 따라 3~5년간 등록을 제한할 계획이다. 2021년 이전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다.
해남군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만5024건에 2만8467ha, 518억6400만원이 신청됐으며 이는 면적대비 전남의 13.4%, 전국의 2.6%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