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직선 4기로 전남교육을 책임지게 된 김대중 교육감은 무한 책임교육을 천명했다. 분권과 균형으로 교육과 보육에 대한 무한 책임시대를 열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인구소멸 고위험지역 초등학생부터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취임 50일을 맞아 김 교육감의 서면 인터뷰를 싣는다.
■ 김대중 교육감은
목포 정명여고에서 교사로 재직하다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5년 만에 해직됐다. 김영삼 정부 당시 전교조 탈퇴를 조건으로 복직이 허용됐으나 거절하고 참교육 운동을 했다. 목포시의회 3선 의원으로 최연소 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직선 1, 2기인 장만채 도교육감 시절 비서실장으로 7년간 재직한 뒤 2019년 30년 만에 목포 제일중 교사로 복직했다. 교육감 출마를 위해 지난해 퇴직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명(同名)이 인지도 상승의 효과를 보기도 했다. 선거 과정에서 후원회장을 맡았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손위처남이다.
△곡성 삼기(1961년) △곡성 통명초·삼기중학교·동신고·전남대 철학과 졸업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목포대 대학원 국어국문과 박사과정 수료 △목포 정명여고 교사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 △목포시의회 3선 의원 △전남교육감 비서실장 △목포제일중 교사
"내년부터 소멸 고위험지역 초등생에 월 20만원 기본소득 지원"
아이 미래 가꿔줄 전남교육 대전환 실현
농어촌 작은학교 맞춤형 교육으로 살려야
'읍 과밀' 해소 위해 작은학교 경쟁력 제고
해남 신규·경력교사간 균형 있게 배치할 것
특성화고 학과 개편은 지자체와 협력 추진
- 전남교육 대전환은 어떤 내용인지.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이다. 기본에 충실한 학교란 질문과 탄성, 웃음이 가득한 공부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전남교육 대전환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전남교육 대전환은 두 가지 큰 틀에서 추진된다. '전남형 교육자치'와 '미래교육'이다. 전남형 교육자치는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일하게 하는 상생의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래교육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지식을 주입하는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핵심 공약인 '교육기본소득'은.
"전남교육기본소득은 무한 책임교육의 시작이다. '교육만큼은 전남이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내년 소멸 고위험지역 초등학생부터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1인당 연간 240만 원(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해 아이들을 키우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 기본소득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다. 다만 자체 예산으로는 쉽지 않고 지속이 어렵다. 그래서 지역소멸대응기금을 1차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여 연간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연차적으로 늘려서 전남교육 기본소득의 재원을 확보하겠다. 반드시 '교육기본소득'을 임기 내 실현하여 지역소멸을 막아내겠다."
- 해남도 학생 수 감소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작은 학교 살리기는 어떻게 가능한지.
"전남 농어촌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력 저하다.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끌어올려 통폐합을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 그동안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많은 지원이 이뤄졌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 학교들의 미래는 불안하다. 과감한 지원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키워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한다. 교육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전남의 농어촌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학생 개인별 특성 파악과 학습 이력 관리가 용이하고, 맞춤교육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창의력, 융합교육 맞춤형교육을 통해 농어촌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높여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겠다."
- 전남농산어촌 프로그램 성과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
"사업추진 1년 6개월 만에 유학생 수가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은 했다. 하지만 대부분 유학생은 6개월 정도 체류하고 다시 원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실정이다. 6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기존 농산어촌유학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전남에 정착하는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는 정주형 장기유학으로 정책을 변화하려고 한다. 정주형 장기유학은 유학 온 지역에 최소 5년 이상 전 가족이 이주해 생활하는 것으로 올 1학기 '해남 북일초등학교와 두륜중학교'에서 처음 시작했다. 두 학교의 정주형 장기유학은 교육청과 해남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민·관·학' 협업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해남군 사례를 모델 삼아 참여 시·군을 늘려 나가겠다. 또, 생활인구 유입형 단기유학 운영기간도 현행 최소 6개월에서 내년부터는 1년으로 늘려 안정화 기반을 확보하겠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업성과평가 및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전남학생과 유학생 모두에게 호혜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유학을 '전남교육 대전환'의 시금석으로 삼아 작은 학교도 지키고 지역소멸에도 대응하겠다."
- 해남읍의 경우 과밀학급으로 대책이 필요한데.
"학생들이 교육환경이 좋은 읍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읍지역의 경우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한 반면 면지역 학교는 소규모화되고 있다. 해남 역시 읍지역의 2개 초등학교 학생 수(1578명)가 해남군 전체 학생 수(2483명)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 내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어촌 작은학교의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먼저 내년부터 면지역 초·중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읍지역 과대·과밀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
- 해남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신규 교사들이 해마다 편중 배치되며 학사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남지역 초등학교의 5년 미만 저경력 교사는 전남의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전남 교사 인사의 기본 방향은 순환전보제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전보를 우선으로 하고, 결원이 생긴 지역에 신규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교원들의 생활근거지에서 원거리인 해남이나 완도·신안 등에 신규교사가 많이 배치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해남에 정주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경력 교사들을 대상으로 농산어촌정착교원제와 전보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규교사 선발 시 지역단위교원임용제를 시행하여 이를 통해 선발 임용된 교사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에 근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해남에 특성화고와 특성화 계열 학교가 2곳 있는데, 미래에 맞는 학과 개편이 더디게 진행된다. 지원방안이나 계획은.
"전남은 '일자리 감소-인구유출-학생수 감소-교육력 저하'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전남교육 대전환을 통해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일하도록 만들겠다. 지자체는 전략산업 부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청은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일자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특성화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성화고 학과 개편 시 지역 내 미래산업과 연계된 학과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역 산업계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겠다. 해남공고를 비롯한 특성화고 학과개편 때 해남군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역의 미래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마지막으로 해남지역 학부모와 학생, 교육 관계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평소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란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살고 있다. 교육감에 도전한 것도 서생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제 교육감이 되었으니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가겠다. 지난 12년 진보교육감 시대의 성과는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은 혁신해 전남교육 대전환을 이루겠다. 전남교육 대전환은 참여와 협력, 연대의 교육공동체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교육청의 담을 허물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이루고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