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등 주최 국회서 토론회
재고미 격리·타작물 지원 등 요구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한 가운데 식량안보 체계 확립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의원을 비롯해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서삼석·위성곤·김승남·신정훈·어기구·안호영·이원택·윤준병 의원 등이 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전국쌀생산자협회·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 기준 4만309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가 폭락했다. 지난해 말 5만5000원 수준에서 4만3000원대까지 폭락해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것. 또한 7월 말 기준 전년 대비 73%가 폭증한 41만톤의 농협 쌀 재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신곡에 대한 수매 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2021년산 쌀 시장격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하 대표는 "쌀값이 폭락한데는 단순히 2021년산 쌀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개정 양곡관리법과 하위규정들을 위반하면서까지 시장격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정책인 시장격리는 2021년 쌀 수확기에 실시됐어야 했지만 지난 2월에서야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시장격리해 이는 양곡관리법과 하위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한 입법 취지와 개정된 법조항의 내용이 철저히 무시된 것이 2021년산 쌀 시장격리의 핵심적인 문제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자동 시장격리라고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자의적인 시장격리가 된 상황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되며 신속한 보완 입법을 통해 진짜 자동 시장격리가 보장되도록 하거나 변동직불제를 부활하는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병희 사무총장은 '수급안정책의 실패와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사무총장은 "쌀 생산 농업인은 정부와 국회의 자동시장격리 제도화 약속을 믿고 쌀 목표가격제도 폐지와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동의했지만 자동격리가 이뤄지지 않고 양곡수급안정위원회 기능이 배제되는 등 약속을 위반했다"며 "농협과 민간RPC, DSC의 2022년산 벼 수매물량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2021년산 잔여 재고량 정부 수매, 2022년산 공급과잉물량 등에 대한 시장격리 발표, 일정규모 이상의 양곡가공시설을 포함한 수매지원자금 대상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을 위한 정보와 국회 협조 등의 단기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단기 대책으로 10만톤 추가 격리 물량에 대한 조속한 매입을 비롯해 벼 재배면적 발표, 작황, 쌀 예산생산량 등을 토대로 수확기 대책을 밝혔다. 이어 중장기 대책으로는 타작물 재배 지원, 쌀 소비 촉진 등을 통한 쌀 수급 균형 달성, 밀·콩 등 전략작물 재배시 직불금 지원 확대, 쌀가루 산업 육성, 쌀 생산량 및 소비량 등 통계 개선 등의 계획을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가공용 쌀 MMA의 수요를 우리쌀로 대체하고 이 차액을 정부가 보존해 쌀값 안정 및 쌀 소비를 증진 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곡 수확을 한달여 남긴 우리 농민들의 애타는 목소리가 담긴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되는 시간이 됐길 기원한다"며 "오늘 나온 고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