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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해남 업체' 수의계약 차단 대책 필요해남군의회 업무보고서 지적
500억 규모 수주 주소만 이전
군, 농협 쌀재고 지원 어렵다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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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9  15: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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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실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해남군의회 제321회 임시회 군정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역에 주소만 둔 채 해남군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하는 업체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됐다. 수의계약은 계약에 있어 입찰 등의 방법이 아닌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 공사 등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제321회 임시회를 열고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건의안,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제4차 본회의 재무과 업무보고에서 이성옥 의원은 "해남군이 발주하는 공사 물량이 많다 보니 해남군내 전문건설업체(철근·콘크리트)는 4년 전 120~130곳에서 지금은 231곳으로 크게 늘어났다"며 "이중 상당수는 입찰시기에 해남으로 주소를 이전했거나 한 명의 대표가 많게는 7개까지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정작 순수 군민들이 운영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농로 포장·용배수로·승강장·마을회관·운동기구 등 해남군의 연도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972건에 531억9700만원, 2019년 2057건에 437억900만원, 2020년 1377건에 541억6600만원, 2021년 1641건에 575억400만원으로 매년 5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상위 액수로 발주공사가 많다 보니 타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도 해남으로 주소를 이전해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는 지난해 말 205곳에서 현재 231곳으로 올해에만 26곳이 늘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수의계약 업무를 읍면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종부 의원은 "전남 도내 22개 자치단체 중 해남을 포함한 6곳만이 수의계약 업무를 본청에서 맡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으로 내려보내고 있다"며 "담당부서는 매일 밤새워 일한다고 하는 데 큰 단점이 없다면 업무 분산 차원에서라도 각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담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매 의원은 "수의계약을 해남에 등록된 업체들에 순서대로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3년 이상 해남에 거주하고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등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해남군의회가 지난 18일 지역농협 조합장들과 가진 2021년 쌀 재고 방안에 대한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입찰 후 재고 부분에 대한 가마당(40㎏) 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해남군이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유통지원과 업무보고에서 이성옥 의원은 "농협 창고마다 재고 쌀이 가득 차 있는 것도 문제지만 조만간 신곡이 출하되는데 농협들의 신곡 수매가 가능한지, 농민들은 어디에 쌀을 팔 수 있는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의회와 지역농협 간 간담회에서 건의됐던 사안에 대해 검토했지만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지원됐던 매입장려금은 농가에 지원된 것이며 민간RPC와의 형평성이나 타 작물에 대한 선례 등으로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응코자 해남군이 제정하고 농민회 등 주민들이 합심해 주민청구로 제정안이 발의됐던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에도 쌀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원 가능한 농산물은 가을배추, 겨울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무, 감자, 고구마로, 단 조례에 필요시 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쌀값 폭락에 따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9일 열린 기획실 업무보고에서는 군의원들이 선거기간 제시한 공약도 군정에 접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해근 의원은 "의원들의 공약도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작성된 것으로 군정에 접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약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을지 실과소에 공약을 배부해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다"며 "의원 공약도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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