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이기우(더불어민주당 비례, 사진)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해남군의회 제3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됐다.
이 의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2014년부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교육경비보조금 제한 제도로 인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교육 협력사업에 엇박자가 나고 교육지원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 등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 주택, 의료 등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회복,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 등 교육과 정주 여건을 따로 떼어놓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없다"며 "도농간 교육격차가 벌어질수록 국가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