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뒤늦게나마 쌀 3차 시장격리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산 쌀 10만톤을 추가로 시장격리하기로 한 것이다. 조생종 벼가 나오기 시작하는 오는 8월 말까지 매입을 완료하기로 하고, 이달 중순까지 세부 매입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올 들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27만톤의 쌀을 격리했지만 쌀값 하락세를 막지는 못했다. 지금의 산지 쌀값은 80㎏당 18만원 정도이다. 지난해 10월 하순 22만원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이다. 쌀값 18만원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더 아래로 떨어지면 10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식량안보의 최전선인 쌀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3차 시장격리에도 쌀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쌀값 하락을 막기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3차 시장격리 세부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 고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쌀값 지지와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량 처리라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난 두 차례의 매입방식으로는 안 된다. 1, 2차 쌀 시장격리에는 비공개 예정 입찰가 이하로 응찰해야 낙찰되는 역공매(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런 탓에 1차에서는 배정된 물량도 소진하지 못하고 유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차에서는 전남에서 100% 낙찰률을 기록했지만 평균 낙찰가는 6만977원(40㎏)으로 떨어졌다.

이번에도 역공매 방식을 고수한다면 낙찰가는 1, 2차보다 더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쌀값 지지라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 6만원 이상의 확정가로 매입에 나서야 한다. 이렇더라도 해남 지역농협들이 지난해 농가들로부터 매입한 6만3000원 선이다.

8월 말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 지역농협 창고마다 재고 벼로 가득 차 양파 출하 등 각종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간신히 비만 피하도록 쌓아 놓은 벼도 많아 변질 우려도 높다.

시장격리 물량인 10만톤으로는 부족하는 말도 많이 나온다. 이참에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5만톤 이상의 매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시장격리의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난다.

농가들은 당장 가뭄, 폭염에 시달리고 개방이라는 대외 악재에 빈사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쌀 산업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이고, 농민들이 이를 지켜나가고 있다. 정부는 200만 농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번 3차 시장격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있는 방안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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