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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장·부의장 선출 '지침'… 뜨거운 감자 부상윤재갑 의원이 '전·후반기 지명' 주장 퍼져
윤 의원 "예전 사례 들며 선수 중시 강조"
참석 의원 "의원 거론됐지만 지명은 와전"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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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7  0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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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열린 민주당 소속 군의원 당선인 세미나에서 윤재갑 국회의원이 바람직한 의정활동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9명의 당선인 가운데 7명이 참석했다.

윤재갑 의원이 '전·후반기 지명' 주장 퍼져
윤 의원 "예전 사례 들며 선수 중시 강조"
참석 의원 "의원 거론됐지만 지명은 와전"

오는 7월 1일 제9대 해남군의회 의장·부의장 선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인 윤재갑 국회의원이 지침을 내리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지역 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군의원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윤 의원이 해남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에 나설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는 것. 이에 지방자치의 핵심인 의원들의 자율권이 보장돼야 할 의장단 선거까지 '공천권'을 휘두르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해남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선출은 9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부터 후보자 등록 방식으로 바뀐 가운데 11석 중 9석을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민주당 의원 간 합의가 이뤄지면 의장 선출 과정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지난 4일 해남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6·1 지방선거 군의원 당선인들과 만나 제9대 해남군의회 의장·부의장 선출 등 의장단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역에서는 전반기 의장에 김석순 의원, 부의장에 서해근 의원, 후반기 의장에 서해근 의원, 부의장에 박상정 의원이 지명됐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지침도 지방의회 자율권 침해한 것" 비판
 희망해남21, 지명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인 희망해남21은 윤 의원은 해남군의회 의장단 직접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희망해남21은 "제9대 해남군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윤재갑 의원이 지난 4일 해남당사로 민주당 해남군의원 당선자들을 불러 상반기 및 하반기 의장단을 직접 지명한 것으로 알려져 개탄스럽다"며 "이번 원구성 지명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자치권)을 침해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희망해남21은 △윤재갑 의원은 이번 해남군의회 의장단 직접 지명에 대해 군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직접 지명을 철회할 것 △제9대 해남군의회 당선인들(의원들)은 오는 7월 1일 진행되는 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의장단 선거에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에 의해 민주성, 자율성, 투명성을 갖고 투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남지역 주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및 지방선거 패배 후 민주당에 성찰·개혁·혁신을 촉구하고 있다며 민주당 중앙당은 해남군의회 의장단 구성에 개입해 지방자치를 훼손한 윤재갑 의원에게 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지역내 일부 시민사회단체도 사태를 주시하며 성명서 발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의원과 민주당 해남·완도·진도위원회는 군 의장 지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윤 의원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예전 군의회에서 3선 의원을 놔두고 초선이 의장을 한 것은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2명의 3선 의원이 있으니 선수를 중시하면 좋겠다고 했다. 초선인 나도 나이순으로 하면 국회에서 못할 게 없지만 초선이어서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입후보 방식으로 군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데 지방자치에 좋지 않는 지명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3선이 아닌 의원이 의장 선거에 나서려고 하다 보니 불만을 토로해 그런 말이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민주당 당선인들도 "국회의 상황과 지난 7대 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초선이 의장을 맡았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군의회가 화합하며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다선 의원이 의장과 부의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당선인 중 3선과 2선 의원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의원 이름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전·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누가 맡아야 한다는 지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의장과 부의장으로 거명된 김석순·서해근·박상정 의원도 "다선 의원이 누가 있는지 물어 이름이 나오긴 했지만 의장과 부의장으로 지명하진 않았다"며 "이날 이야기가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A 의원은 "윤 의원이 국회에서 3선은 되어야 상임위원장에 나서고 다선 위주로 이뤄지는데 예전 해남군의회는 그런 위계질서가 없어 이제 성숙해지려면 다선 위주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면서 "다선이 누구냐라고 하는 과정에서 3선의 김석순, 서해근 의원과 재선의 박상정, 박종부 의원이 거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이 '그러면 전·후반 의장을 3선이 나눠 하면 되고 박종부 의원은 초선에서 부의장을 했으니 박상정 의원이 부의장을 하면 되겠다, 다만 여러분이 결정할 사안 아닙니까'라고 말했다"며 "이날 참석한 의원 가운데 이를 반박한 의원은 없었다"고 전했다.

재선의 박종부 의원은 이날 일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모른다'며 입을 닫고 있다.

9대 의회에 첫 입성하게 된 당선인들도 윤 의원의 지명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천을 준 국회의원이 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아야 하며 3선 의원으로 김석순·서해근 의원이 거론된 상황이다 보니 사실상 선택권을 침범해 지침을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 당선인은 후반기 원 구성까지는 기억에 없지만 전반기 의장에 김석순 의원, 부의장에 서해근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나설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석순 의원은 선거 과정부터 지금까지 송지 출신 의장이 없어 당선되면 의장에 도전할 뜻을 내비친 만큼 전반기 의장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을, 서해근 의원은 당선인들과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 광역·기초의회마다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있어 민주당은 지난 8일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에 광역·기초의원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 지침에는 의장 및 부의장 후보 선출은 해당 시·당위원장(광역의원) 또는 지역위원장(기초의원)의 참관 하에 선출 방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론에 따라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금권·향응 제공이나 타당과의 비정상적인 야합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사전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이 사항들을 위반하면 당규에 따라 징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민주당 소속 군의원 당선인들은 15~16일 장흥의 한 리조트에서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 윤재갑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주당 소속 9명의 당선인 가운데 박종부 의원, 이기우 당선인(비례대표) 등 2명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김승남 위원장은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의원 자세, 윤재갑 국회의원은 품위를 지키는 의정활동 등을 주문했다. 또 서해근·박상정 의원은 경험자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 이튿날 당선인들은 9대 군의회 원 구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전반기 의장 후보에 김석순 의원, 부의장 후보에 서해근 의원을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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